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김동관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 지원 정책의 개선과 확대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 시의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지난해 출생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5% 감소하며 출생아 수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입니다. 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양육 수당을 확대하면 출산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0%를 넘었으며, 한국은행 『경제분석』에서도 출산지원금 100만 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이 0.03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적 지원이 출산율 상승의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줍니다.

정부에서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을 보완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자체 예산을 기반으로 한 출산 장려 정책은 여전히 제한적인 실정이며, 주요 사업의 실질적인 개선과 확대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시는 임산부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875명에서 938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올해도 100여 명의 임산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추첨 방식을 통해 일부 임산부만 선별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 예산 확보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포항시와 전주시는 임산부 1인당 48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계획 인원을 초과하자 추가 예산을 편성해 신청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했습니다. 창원시도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면서 출산 지원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산 지원은 일부 선별이 아닌 모든 임산부를 위한 보편적 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우리 시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지원에 머물러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출산 장려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는 첫째 출산 시 50만 원, 둘째 이상 출산 시 1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201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내 시군의 경우 둘째 출산 시 200만 원에서 1,100만 원, 셋째 이상 출산 시 1,7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어, 우리 시와의 지원 격차는 최대 17배에 달합니다.

또한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6남매를 키우는 시민이 우리 시의 낮은 출산 지원금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자, 시장님께서는 올해부터

넷째 200만 원, 다섯째부터는 30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셨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의 출산지원책이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보니

임산부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 지원은 한 개인을 위한 복지를 넘어, 태어날 생명까지 함께 돌보는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이제는 우리 시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 그 책임을 실천할 때입니다.

출산 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개선과 확대를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친화도시 김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