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지역구 시의원 강영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사라는 주제가 다소 민감하게 비칠 수 있음을 알지만, 김해시 정기인사 발령일자의 불규칙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보다 일관된 기준일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 인사’는 단순히 자리를 바꾸는 절차만이 아니라, 공무원의 임용, 배치, 전보, 교육, 퇴직 등 신분과 직무에 관련된 사항을 조직의 목적과 개인의 능력에 부합하도록 관리·운영하는 매우 중요한 행정 행위입니다.

현재 김해시 정기인사는 통상적으로 ‘인사(정원 및 배치계획) 예고 → 인사발령 사전예고 → 최종 인사발표 및 발령일 통보’의 과정을 따릅니다. 특히‘사전예고’는 직원들이 미리 업무 인수인계를 준비하고 조직 내 혼선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전예고부터 실제 발령일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면 이러한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직의 혼란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상·하반기 정기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사 시기와 절차에서 일관성의 부족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내에서 사전예고일과 실제 발령일 사이의 간격은 국ㆍ과장급은 최소 3일에서 최대 15일, 6급 이하는 최소 1일에서 최대 13일로 편차가 심각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의 인사발표임에도 국ㆍ과장급과 6급 이하 간의 실제 발령일 사이에는 최소 6일에서 최대 14일의 간극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들쑥날쑥한 편차는 공무원의 업무 인수인계를 어렵게 하고, 부서 간 협업을 저해하여 조직 전체의 업무 효율성과 리듬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언론에서도 인사 발령이 늦어질수록 공무원들이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고 새로운 업무 추진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사례와 함께 조직이 느슨하게 작동해 행정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는 우려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운영의 문제는 최근 의회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2025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앞두고, 늦어진 6급 이하 전보 인사가 단행되면서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가 변경되었고, 의원들의 자료 요청 대응이 늦어지는 등 원활한 심의에 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는 인사 시점의 간극으로 인한 행정과 의정 모두에 비효율을 초래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례적으로 들쑥날쑥한 발령일 편차를 최소화하고, 인사의 시기와 흐름이 보다 일관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통일된 기준일을 정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사일의 기준이 명확해야 조직이 흔들리지 않고, 행정 역시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인사는 조직이 ‘함께’ 움직이기 위한 첫 출발점입니다. 인사의 시기와 흐름이 일정해야 조직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김해시가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과 공직사회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