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동ㆍ주촌면ㆍ진례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주섭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쓰레기통 철거 이후 나타난 시민 불편과 도시 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무단투기 방지와 생활쓰레기 감량을 목표로 공공쓰레기통을 점진적으로 철거를 해왔으며, 특히 지난해 8월 1일부터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연지공원에서도 쓰레기통을 전면 철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책의 방향성과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에는 본 의원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는 지난 2012년 대로변 쓰레기통 철거 이후 거리의 청결도가 오히려 개선되었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평가는 2010년대 초반의 상황으로, 지금은 사회적 환경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배달 및 테이크아웃 문화의 확산, 야외활동의 다양화로 인해 거리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유형과 양, 배출 방식 모두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 공원과 거리 곳곳에는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가 포대와 봉투에 방치된 채 쌓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는 도시미관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분들의 업무부담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는 부족한 시민의식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공공쓰레기통을 찾기 어렵다는 점 또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쓰레기통이 설치된 곳보다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무단투기 발생률이 40% 더 높았으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5.7%가 '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이 무단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이러한 현실에 따라 쓰레기통 재설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올해에만 1,500개의 쓰레기통을 재설치할 계획이며, 부산 해운대구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시민과 환경 미화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불법투기를 차단하면서도 도시미관을 고려한‘서울형 쓰레기통’을 시범 도입하고, 효과 분석을 거쳐 내년까지 7,500개 수준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산시민공원에서는 ‘쓰레기통 없는 날’을 지정해 생분해형 쓰레기봉투를 배부하고, 시민 스스로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시민의식 개선과 공공시설 운영은 함께 가야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민 편의를 고려한 정책과 의식 개선이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시도 무조건적인 철거가 아닌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쓰레기통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휴가철을 맞아, 시민 이용률이 높은 장소에 한시적으로 분리수거함을 설치 및 확대하여 편의를 우선 제공하여 주시고, 그 이후 관리 방안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쓰레기통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 등 시민참여형 청결 프로그램도 병행 추진하여, 시민의식 개선과 실천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쓰레기통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식을 반영하는 공공 인프라입니다. 다가오는 휴가철 동안 공원과 대청계곡 등 피서지의 쓰레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김해시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