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읍·한림면 지역구 시의원 최정헌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공배달 플랫폼 ‘먹깨비’가 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방패막이자 시민 생활의 필수 공공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한 재정·제도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먹깨비 사업 예산은 2022년 8천만 원에서 출발하여 2023년 7천4백만 원, 2024년 2천5백만 원으로 급감하였으며, 3년간 무려 65%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본예산 4천6백9십만 원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도비 2천만 원, 시비 3천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 총 9천6백9십만 원 규모로 확대 예정이나, 김해시 대표 상생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먹깨비의 성과는 괄목할 만합니다. 금년 6월 기준 가맹점 3,260개소, 회원 수 48,49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으며, 일평균 주문 건수도 248건에서 506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는 민간 플랫폼의 평균 9.7~9.8% 중개수수료 대비 전국 최저 수준인 1.5% 수수료 정책이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재정 지원과 안전·위생 투자 없이 주문량만 증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보면, 대구광역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97억 원을 투입하여 배달·포장 누적 주문액 약 2천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14개 언어 자동번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 관광객 수요 확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65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여 2만 원 이상 배달 주문 3회 시 1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해시가 정책 대응을 시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할인쿠폰, 시스템 고도화, 라이더 역량 강화 등 주요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 기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안전·위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 25일 김해시에서 전국배달업연합회 주관으로 라이더 100명에게 ‘UV-C 살균 탑박스’를 시범 보급한 것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위생설비는 비용이 저렴하여 예산만 확보된다면 확대 보급이 가능하며,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신뢰 제고와 배달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심라이더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국토교통부 공인 수료증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라이더의 전문성과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통합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단순한 배달 서비스를 넘어 지역화폐 결제, 택시 호출, 관광 할인권 등을 아우르는 종합 생활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시민 편익을 증대하고, 김해만의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교육과 장비 예산 집행 과정에서 공개 경쟁 입찰, 외부 전문가 평가, 성과지표 기반 관리, 목표 미달 시 예산 환수 등의 엄격한 견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라이더는 안전한 근무 환경과 전문성 제고를, 소상공인은 합리적 수수료로 경쟁력 강화를, 김해시는 ESG 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민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공공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이어져 김해시 시민 중심 행정의 대표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가맹점과 회원 수가 급증하는 지금이 바로 먹깨비가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본 의원은 먹깨비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지속 가능한 안전·위생 투자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