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103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09월 11일 (목) 09:41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오늘의 장수기업이, 내일의 김해를 만듭니다 김해시의원 허윤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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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0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 3동 지역구 시의원 허윤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30년 이상 지역에서 사업을 이어 온 장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에는 이러한 장수 중소·중견기업이 758개로 확인되며, 이 가운데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각종 인증을 받은 기업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백년가게’ 17, ‘백년소공인’ 32, ‘명문장수기업’ 1곳이 김해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이 탄탄함을 보여줍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말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은 34.7%에 불과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수십 년을 유지해 온 기업들은 고용과 세수, 산업 협력망의 안정성을 충분히 증명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을 지역 산업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는 것은 효율성과 효과성 모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인접 지자체의 선행 사례도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남도는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도지사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시는 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두는 등 제도 운용을 고도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인접 지자체의 경험은 김해형 모델 설계의 실증적 근거가 됩니다.



아울러 대외 여건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거래비용을 낮추는 지원이 결합되면 기업 규모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시장 개척의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같은 흐름을 살려 시 차원에서 장수기업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김해형 장수기업 지원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김해 실정에 맞는 장수기업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 변화에도 일관된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인증 기업에는 정책자금 우선 배정과 금융 우대를 지원하고, 통관·세정 자문 및 해외 진출 비용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서류 간소화를 통해 추가 예산 없이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758개 장수기업의 전산화와 연차별 목표 설정을 통해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인증과 연계하여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시험·인증·검증을 하나로 묶은 신속 절차의 시범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과 납품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체계가 자리 잡으면 고용과 세수가 안정되고 수출은 다변화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업 경쟁력이 향상되고 지역 경제 생태계가 강화되어, 김해 경제의 복원력과 산업 내구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김해의 산업정책은 기업 유치 중심에서 기존 기업 육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30년을 지속해 온 기업들이 다음 30년을 이끌 수 있도록, 김해의 새로운 성장 토대를 오늘부터 함께 만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해 집행부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형평성 있는 원칙을 바탕으로, 장수기업 지원 제도 설계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오늘의 제안이 김해의 산업 정책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조속한 실행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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