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송재석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공중케이블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는 방치된 케이블과 거미줄처럼 얽힌전선이 어지럽게 매달려 있습니다.

물론 한국전력과 통신사들이 자체 예산으로 정비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해지회선 미철거 위반 건수는 2020년 178건에서 2024년 1,873건으로 약 10배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통신설비의 포화와 무질서한 통신주 설치로 인해 공중케이블 난립 문제가 심화되어, 주민생활안전을 위협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정부 계획을 보면, 전국 정비 대상은 676개 구역, 전주 15만 3천여 본, 케이블 5,884km에 이릅니다. 총사업비는 5,855억 원 규모이며, 이 중 지상정비에 2,943억 원, 지중화 사업에 2,71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규모만 보더라도 공중케이블 정비가 부차적인 사업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핵심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김해시도 이제는 경상남도와 협력하여 도비를 확보하고, 도비·시비 매칭 방식으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가 앞장설 때 비로소 도시 전역의 정비 속도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전이나 통신사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구조가 아니라, 지자체가 정비구역 설정, 합동정비, 성과 평가까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전면 도입됩니다. 즉, 공중케이블 정비의 성패는 지자체의 의지와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평가에서 ‘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연간 정비물량의 30%가 삭감되고, ‘상’ 등급 지자체는 ‘하’ 등급 지자체의 삭감물량을 추가로 배분받는 인센티브 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김해시는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하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공중케이블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정적 이익과 시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합니다.

또한 단기적인 정비와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입설비 공용화와 공동주 활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주나 건물 옥상에 공용 함체와 분배기를 설치해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또 지자체와 정비사업자가 협의하여 신규 설치가 어렵거나 노후화된 지역의 통신주를 재배치하고, 공동주를 설치해 통신선·가로등·CCTV 등 공공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봇대와 전선의 중복 설치를 줄이고, 도시 미관 개선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작년 서울시 광진구를 시작으로, 올해 12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 예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해시는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공중케이블 정비는 외형적 미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난을 대비하고 전력·통신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하며 나아가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입니다.

시가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경상남도의 도비를 함께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다면 재정적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고 정비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나아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면, 향후 전국적 사업이 본격화될 때 김해시는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