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 지역구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영개발의 초기 목표와 취지를 잃은 채 표류 중인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현 상황을 짚고, 도시 전체의 장기계획이 고려되지 않은 채 원칙 없이 진행되는 도시개발과 공공기여의 꼼수를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풍유지구 사업은 2019년 4월, 기존 수익창출 목적의 도시개발방식에서 수익을 지역에 재분배하는 도시개발의 新모델 필요에 따라, 청년·신혼부부 주택 보급을 통한 新·舊 세대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김해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업무 협약을 맺었고, 2021년 2월 경상남도·인제대를 포함해 4자간 협약으로 사업은 본격화되었습니다.

풍유동에서는 아파트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개발이익으로 청년 수요가 많은 인제대 인근 삼방동에 노후화된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을 비롯해 문화시설을 조성한다는 공영개발사업이었습니다.

당시 경남도의 ‘청년특별도’ 비전과 재무적 타당성(PI 1.03)까지 확보하며 공익과 실리를 함께 담은 새로운 모델로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6년 준공을 앞두고 있어야 할 사업은 현재 구역 지정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이익을 삼방동 일원에 재투자하는 것에 대한 풍유동 주민들의 반대와 민간개발사업을 요구하는 지주들의 반대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급기야 김해시는 이번달 안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철회하든, 아니면 10월 타당성 재검토를 거쳐, 31년 12월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사업 철회 여부를 떠나 지연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해시에 따르면 이제와서 예정지인 삼방공원은 이미 법정 시설율 40%를 사실상 다 채워 더이상 신축이 곤란하고, 노후주택 매입은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삼방동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뿐 만이 아닙니다.

2022년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우리 시에 제안된 뒤, 한 달 뒤인 8월, 민간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에 김해시는 한 달만인 9월 협약대상기관에 삼방동이 아닌 풍유지구구역 내 또는 인근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이나 외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분석 조차 없이, 민원 제기 후 사업 대상지를 바꾸어 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이 일련의 과정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철회 사유는 사업 시작 당시 이미 예측된 문제였고, 사업취지가 왜곡된다면 즉각 사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했으며, 최소한 사업을 계속 하고자 했다면 당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최대한 부합하고 그 가치가 동등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이미 예견된 민원을 이유로, 수년간 검토된 사업 대상지를 쉽게 바꾸어 버린 것.

원칙도, 계획도 없는 김해시 행정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풍유지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려와 지속적인 특혜 시비로 논란이 된, NHN 데이터센터 부지는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이란 새이름으로 결국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김해시는 현대산업개발과 당초 규모(395억 원)에 턱없이 부족한 220억 원 수준의 공공기여 이행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양가를 기준으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60호를 기부채납하고 차액이 발생할 경우 주택의 호수를 추가하거나 김해시가 요청하는 다른 공공시설 또는 현금으로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녹지를 준주거로 변경하여 아파트로 승인해주면서 받는 공공기여가 맞습니까? 일각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분양을 오히려 해결해 주는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대한 다수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약 220억원어치의 60호 청년 임대주택!!

과연 어떤 조건으로 누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인지 시민들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신도시의 이익을 구도심의 활력으로 치환하여 도시의 균형을 회복하고자 했던 ‘풍유지구도시개발사업’

대기업 유치를 통해 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했던‘NHN 데이타센터 도시개발사업’

결국 아파트만 남았습니다.

그간 시민들은 우리 시의 도시개발사업이 당초 사업과는 전혀 다른 궤도로 이탈하는 모습을 목도해 왔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에 대해 철학과 원칙,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의 부재 그리고 충분한 검토조차 없이 추진되어 오락가락하는 김해시 행정의 미숙함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주민 재산권은 장기간 침해되고 시민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그 도시의 경쟁력이자 미래입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공공성을 철저히 지키고, 지역의 충분한 의견 수렴은 물론, 공론화 절차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 행정,

지속가능한 김해의 미래를 만드는 도시계획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