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읍·한림면 지역구 시의원 류명열입니다.

오늘 저는 봉하마을 일대의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발전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저는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재정 여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용성천의 생태 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듣고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 단순히 하천을 정비하고 복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보다 발전적인 비전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이 바로 봉하마을 일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생태 복원과 관광 개발을 동시에 바라보는 종합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근에 묶여 있는 옛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성천과 맞닿은 화포천 습지는 우리 시가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받아 국제생태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곳에 정식개관을 앞둔 화포천 습지 과학관은 인근 봉하마을과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훌륭한 생태체험시설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공익적 목적이 분명하다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더욱이 봉하 일대는 지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당시 해제 요건을 충족하여 해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제가 추진되었으나, 농업회사법인 등의 이의제기로 인해 해제승인에서 제외되는 아쉬운 결과를 맞았습니다. 당시 우리 시는 해제 신청 후 한 달 만에 보류를 요청하는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명확한 비전과 일관된 행정 의지의 부족이 이러한 실패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라는 지난해 도정질문에서의 경남도의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듯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선택과 의지입니다.

이미 연간 수십만 명 이상이 봉하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용성천 일대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일부 해제하고 이를 관광과 연계한 개발로 이어갈 수 있다면 화포천 습지, 봉하마을, 그리고 용성천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생태 관광 벨트가 구축되어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봉하마을 관광 명소화 사업과도 유기적으로 맞물려 예상을 뛰어넘는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물론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법적 요건 충족, 복잡한 심의 절차 등 넘어야 할 높은 벽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화포천 습지 과학관 조성 과정에서 그 벽을 성공적으로 넘어본 귀중한 경험이 있고, 이를 밑거름 삼아 지금이 다시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야 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그 과정에서 인근 농업진흥지역 일부 해제를 통해 봉하마을과 화포천 습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생태관광 자원을 함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명확한 비전과 일관된 행정 의지를 바탕으로 용성천부터 시작되는 봉하마을 일대가 생태적 성과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뤄내는 새로운 상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