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김진규입니다.

저는 오늘 ‘중대재해 예방과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업에만 국한된 법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한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최전선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는 중대재해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16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8월 11일에는 김해시 안동의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신규 투입된 60대 작업자가 출근 첫날 화물차 리프트에 끼여 숨졌습니다. 8월 17일 한림면 공장 신축 현장에서는 공정을 관리하던 40대 하도급업체 사업주가 약 11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어 9월 6일 불암동의 롯데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50대 작업자가 굴착기 버킷에 치여 현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7일에는 김해시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구르는 바위에 부딪혀 사망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5년 7월 말 집계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에만 6건이었으며, 공식 통계와 이후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0명에 달합니다. 참고로 2023년에는 9명, 2024년에는 12명으로 집계된 바 있어, 우리 시의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중대재해는 한 사람의 불운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숙련 인력의 상실은 곧 기업의 손실이며, 결국 지역경제 전반의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김해의 산업 경쟁력은 곧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장의 책임 아래 공공기관 내부의 안전관리 절차는 일정 부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공백이 있습니다. 관내 민간업체나 김해시 발주 공사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처벌 건수와 사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공정에서, 어떤 원인으로, 어떤 법 조항 위반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 정보가 축적‧분석되지 않으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소관”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김해시는 자체적으로 사고 관련 데이터 구축이나 관리를 사실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수사‧처분 절차를 존중하는 것과 별개로, 지역의 안전 정책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사고 사실, 위반 유형, 처분 결과, 재발 방지 이행 상황 등 핵심 정보를 시 차원에서 상시 파악하고 연계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정보 체계를 갖추는 일입니다. 정보가 있어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민간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해시 차원에서 ‘중대재해 예방 전담 TF’설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부서에 흩어진 안전관리 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하여 책임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 발주 건설 현장 및 민간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 강화를 비롯해 위험도가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간 시민 참여형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점검으로는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셋째,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교육과 하도급·용역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장 기준 강화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발주계약 및 기업 지원 시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평가지표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은 최근 3년간 산재 발생 여부를 지표로 활용해 공공 입찰을 제한하거나 기업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어 기업이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치적 논의는 필요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은 협상 테이블에 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 무사히 퇴근하는 일이 당연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