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의회에 보고 당시 많은 의견 개진이 있었는데 의회와의 지속적인 토론 및 설득과정을 거쳐 의견 차이를 좁히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 이유

○ 2024년 6월 7일 의회 행정사무감사, 7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 1차 간담회, 8월 8일 2차 간담회를 하였으며, 9월 6일 송유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고, 2025년 6월 5일 부원스마트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공기여 등 이행 협약 체결 보고를 하였고, 6월 13일 의회 행정 사무감사에서도 의견을 주셨으며, 이에 우리시는 현금 기부, 토지 기부, 공공청사 건립,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 등 공공기여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회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공공주택 기부채납 후 예상되는 잔여금 33억 원은 현금으로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반영하였음.

5.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220억 원의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용역이나 외부 전문가 의견 검토 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유

○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기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토지 가치상승 금액 이상으로 공공기여 금액 220억 원의 제안을 수용하였으며,「행정기본법」에서 행정청은 재량행위의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규정에 근거하여 개발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행정계획이므로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관의 부담 내용을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한 행정처분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공기여 협약하였음.

○「공공기여 등 이행 협약서」제3조 제2항에는 향후 산정하여 확정 하는 토지 가치 상승 금액이 협약서의 공공기여금 220억 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분에 대하여 김해시와 협의하여 추가로 공공기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시계획 인가 후 정식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토지가치 상승 금액이 22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공공 기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공공기여 금액 220억 원이 합당한 금액이라고 판단한 기준과 근거는 무엇이며, 청년·신혼부부 주택의 공공기여 방식을 수용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