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사선거구 내외동 시의원 김진규입니다.

오늘 저는 청소년 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구조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김해시에는 93,028명의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해시 전체 인구의 17.3%로 청소년 정책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기존 중앙부처의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장은 전문자격이 없어도,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론 허용되지만, 현장의 실질적 요구와는 괴리가 큽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행정 처리 기관이 아닙니다.

심리상담, 위기 개입, 진로 탐색, 정서회복, 자립지원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통합복지 플랫폼입니다.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자격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이 센터장을 겸직하게 되면, 센터 본연의 업무 이해 부족으로 정책 방향이 흔들릴 수 있으며, 센터 내 전문 인력들과의 소통 미흡이나 역량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받는 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위기대응 속도도 지체될 수 있습니다.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실적은 2024년 4만 여건이 넘으며,

고위기 청소년 심리클리닉, 학교 연계 정서지원 교육, 언어폭력 예방교육, 위기지원 프로그램 등 폭넓은 현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역시 검정고시 지원, 진로체험, 자립 프로그램, 급식지원까지 수천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규모와 역할이 막중한 기관의 장을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이 겸직한다는 것은 책임의 무게와 자격의 무게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하는 부서장의 겸직은 기관 운영을 위한 리더십 발휘가 어렵고, 수많은 현장 청소년들의 기대 부응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과 지도를 위해서는 청소년기관의 장을 관련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전문 센터장으로 채용하거나 임명해야 청소년의 복합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기관 운영을 형식화시키는 지침의 겸직 가능 조항을 따르기보다는 전문인 채용을 통해 지역 청소년 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청소년 정책은 단순히 행정적으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게는 복합적인 심리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반드시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안전,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곧 내일을 위한 정책입니다.

책임의 무게와 자격의 무게가 일치하는 구조,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할 청소년 정책의 기본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 운영이야말로, 청소년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시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