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송재석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수블록 설치 사업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시 보도에 설치된 투수 블록의 총면적은 94,420㎡에 달합니다. 그러나 모두 투수계수 등급 3등급의 저등급 제품이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 지침상의 최소 기준은 충족하지만, 설치 직후부터 충분한 투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친환경 물순환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올해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투수블록은 시공 당시부터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시공 6개월이 지나면 등급에 상관없이 대부분 투수 기능을 상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지침에는 투수지속성 검증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 역시 고비용을 들여 투수블록을 설치하고도 불과 몇 개월 만에 일반 블록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자체 수립된 투수지속성 등급 기준을 강화하여, 2027년까지 현행 3등급에서 1등급 제품으로 매년 단계적 상향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시공 현장에서 간단한 시험을 통해 즉시 투수 기능을 검증하는 방안으로 현장 투수성능 평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장기적으로 도로의 배수 기능을 확보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더 이상 손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저는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투수블록 설치 시 품질 기준 강화입니다. 우리시도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 대상지를 줄이더라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높은 투수계수 등급의 제품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장 투수성능 평가제 도입입니다. 설치 시 현장에서 바로 투수 성능을 평가 후 부적합 제품의 경우 바로 제품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셋째, 투수지속성 검증을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결국 적합한 제품이 설치되더라도 투수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에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물순환 도시라는 비전 실현에 걸맞은 시정이 되도록 개선을 촉구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제대로된 투수블록 하나하나가 모여 빗물이 스며든 후 열섬현상을 저감하고, 자연과 시민생활환경 모두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냅니다.

시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정책이 곧 좋은 행정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본 의원의 개선 요구 사항이 반영되어 우리시가 진정한 물순환 친환경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