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 지역구 시의원 김진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실종아동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유괴·실종 예방 및 초기대응 체계 보완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랜 사회적 문제였던 아동, 장애인 실종 예방과 실종아동 찾기를 위해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관련 정책이 운영되어 왔지만, 아동 실종 접수 건수는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동 실종 접수는 2020년 19,146건에서 2024년 25,692건으로 5년 새 3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실종 상태인 아동은 총 981명, 이 중에서 20년 이상 장기 실종이 859명(87.6%)에 달합니다.

우리 김해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김해서부서 집계에 의하면 23년 425건, 24년 400건, 25년(1~5월) 158건의 실종이 발생하였으며, 구성 비율을 보면 아동이 약 30~37%, 가출인이 57~62%으로, 치매환자와 장애인 또한 매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실종은 더 이상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안전 과제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아동 대상 유괴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8살 여자아이를 유괴하려던 한 중년 남성이 경찰에 적발된 데 이어, 서울·제주·광명·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유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 여파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감시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작년 동료 의원께서 발언하신 바와 같이 지문등록 등 사전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전예방에 힘쓰더라도 실종이 발생한 후 골든타임을 지키는 초기대응 체계가 부족하다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특히 아동 및 장애인 실종은 강력범죄나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현장에서의 집중 수색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마트폰 보유가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으나, 미취학 아동·초등 저학년은 보유율이 여전히 낮은 경향이 있어, 안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정에서는 경량 위치 알림장치인 스마트태그 등 구매ㆍ활용이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보급이 가능해 현실적 대안이 되고 있으나, 개인 단위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 기반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창원시 진해구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배회감지기(위치추적기)를 지원해 아이들의 이탈을 신속히 알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청주시는 주요 행사장에서 ‘미아방지 팔찌’ 1만 2천 개를 무료 배부해 아동 발견 즉시 보호자와 현장 연결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는 대형행사 시 미아보호소를 운영하는 것 외에 시민이 체감할 상시 대응 정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스마트 태그 우선적 보급 및 시범운용을 시행해 주십시오.

둘째, 인파 밀집 장소인 주요 행사장에서 미아 방지 팔찌 상시 배부 및 실종 예방 캠페인을 병행해 주십시오.

셋째, 지자체 주도의 골든타임 초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십시오.

지자체의 실종업무체계 부재는 지역사회의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때입니다.

유괴와 실종은 한 가정의 시간이 멈추는 사건입니다.

김해시가 아이 한 명 한 명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도시가 되길 기대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