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영서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산모 1000명이 아이를 출산하면 이중 27건은 다태아입니다.
다태아는 태아 수에 따라 쌍둥이, 세쌍둥이 등으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 다태아 출산율은 세계 데이터에 포함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데 반해 다태아 출산율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다태아 출산율 증가를 견인하는 요인이 출산 연령의 상승과 난임 시술 기술력 발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태아 비율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 임신은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됩니다. 다태아 산모는 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단태아 산모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다태아 부모의 70%는 생후 2년 동안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중에서도 산모는 10명 중 3명이 고도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태아가 저체중일 확률도 단태아보다 50%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다태아 10명 중 7명 이상이 출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당연히 의료비는 단태아보다 4배 이상 높습니다.
다태아 출산 가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최근 방영 중인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출산을 앞둔 네쌍둥이 산모는 병원비만 해도 4배가 들고, 조리원에 가면 한 번에 수천만 원 비용이 발생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태아 보험 가입 역시 어렵다고 합니다. 혈전이나 고혈압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받는 아스피린 때문에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태아 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발생하는 부담은 젊은 부부가 고스란히 짊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국내 다태아 관련 통계는 양육 실태, 돌봄 환경, 정책 수요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태아가 몇 명인지, 산모는 몇 명인지를 조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 다태아 임신부 수 역시 2021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책은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김해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어 산모들은 부산이나 창원으로 원정 출산을 가는 실정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액도 1인당 300만 원까지입니다. 보험 가입도 어려운데, 지자체의 지원 규모도 현실적이지 않아 산모들의 고충만 가중되는 것 같아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으로서,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김해시는 우리 지역 다태아 출산 가정 현황 전수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다태아 출산 가정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신속하게 파악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라도 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은 왜 안 되는지, 돌봄 환경은 단태아일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출산 비용과 의료비는 대체로 얼마나 드는지 시민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태아 부모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발굴에도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전문 상담 인력을 보건소에 배치하는 등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다태아 출산 가정에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김해시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태아 출산 가정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때 우리 김해시 출산율도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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