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부원동·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창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 시민을 위한 ‘김해형 통행료 개편’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 시민들의 이동은 도시 간선도로뿐 아니라, 관내 13개 나들목을 잇는 고속도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거리만 이동해도 통행료가 쌓여 생활비 부담이 되고, 이로 인해 국도와 주거지 주변 이면도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교통체증과 자동차 배출가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교통정책입니다. 이제는 김해의 생활 패턴에 맞는 요금체계를 도입해 교통 흐름을 바로잡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동김해·서김해 나들목과 장유·남장유 나들목을 이용해 원도심과 장유 지역 간 이동 시 출퇴근 시간에는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동김해-장유 나들목 구간은 12.61km로 현재 통행료 1,600원이 부과되는데,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김해 시민이 등록한 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해 이 네 곳을 오갈 경우 1대당 하루 한 번 왕복 통행료를 무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김해관내 13개 모든 나들목 사이 이동에는 항상 단일요금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짧은 거리라도 부담 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이면도로 교통체증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입니다.

셋째, 원도심과 장유 구간도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위와 동일하게 단일요금을 적용합니다. 즉, 기본은 언제나 단일요금이고, 무료 적용은 시간과 구간이 정해진 한시적 지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정책은 이미 전국 다른 지역에서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의 가락요금소에서 서부산 나들목 구간까지 평일 출퇴근 시간에 시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 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이패스 차량 1대, 하루 왕복 1회가 조건입니다.

인천시 역시 영종·용유·북도면 주민에게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1가구 1대 기준, 하루 왕복 1회 무료로 지원하며 전용 등록 시스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명절 연휴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혼잡 완화와 사회적 편익이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집행 방식은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환급시스템을 도입하면 됩니다. 시민이 김해시 통행료 지원 시스템에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시가 이를 승인합니다.

이후 이용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고속도로 이용내역을 내려받아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되고, 시는 무료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서만 통행료를 환급합니다.

무료 지원은 동일 차량에 대해 하루 왕복 1회로 제한되며, 하이패스 미사용 차량도 사전 등록과 증빙만으로 같은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김해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출근길 30분, 저녁 약속 가는 15분 등 이처럼 크고 작은 이동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만듭니다.

이번 제안은 그런 소소한 일상의 불편과 비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를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책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후 조례 정비 등 한 단계 더 체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관내 나들목 전역 단일요금, 그리고 출퇴근 시간 원도심과 장유 구간 왕복 1회 무료 지원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전향적 검토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