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 지역구 시의원 강영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 학교 개교, 기반시설의 시점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말씀드리고, 생활권 조성 시점의 통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으로 도시 외연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 입주, 학교 개교, 도로와 통학로 개설이 따로 진행되다 보니,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입주는 시작됐지만 학교가 없고, 개교했으나 주변이 공사판인 도시, 지금의 김해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9월에 개교한 신문초등학교의 사례를 보면, 2025년 말 준공 예정인 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로, 인근 대단지 아파트인 제니스&프라우(4,393세대)의 통학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올해 2월 입주시기에 맞춰 조기 개교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과 조합 간의 협의 지연과 사업 기간 연장으로 개교가 9월로 늦어졌고,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분산 배정되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후 신문초는 기반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채 문을 열어, 전교생 버스 등교와 제한된 보행동선 등 안전상의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학교 사이에는 왕복 8차선 도로가 있어 보행육교 설치 요구가 수년간 제기되어 왔으나, 조합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되며 육교 또한 뒤늦게 내년 1월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주거 권역만 형성하고, 교육 인프라 등이 제때 따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시점의 엇박자는 시민의 일상에 불편 비용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지구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덕지구의 경우 2024년부터 아파트 준공과 입주가 시작됐지만, 내덕초는 2026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며, 신문1지구 역시 1천 세대가 2026년 초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가칭)신문1지구초는 2027년 9월 개교 예정입니다. 입주와 개교의 간극이 1~2년씩 벌어지며, 학부모 불편과 통학 불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은 주촌 권역입니다. e편한세상 주촌 더 프리미어(992세대)는 올해 12월 입주가 시작되지만, (가칭)선천2초등학교는 내년 9월 개교 예정으로 약 9개월의 시차가 발생됩니다. 이 기간 학생들은 인근 과밀학급인 주촌초등학교 대신 김해외동초등학교로 임시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 다른 권역에 따른 통학거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선천2초는 주촌초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되는 학교인 만큼, 입주 일정과 개교 시점이 맞지 않으면 과밀은 오히려 심화되고, 통학 안전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이 이어지는 동안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는 요소들이 같은 시간에 완성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착점이 다른 행정은 결국 시민 불편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주·개교·기반시설 준공 시점의 동시화를 위해 통합적으로 조율하는 행정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입주ㆍ개교ㆍ기반시설 시점의 동시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경남교육청ㆍ김해교육지원청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둘째, 준공 시기 간극이 발생한 사업지구에 대해선 통학 안전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우선 보전하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신문초의 보행안전을 위한 육교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의 이동권을 철저히 확보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은 완성은 아파트 건물이 올라간 순간이 아니라, 입주·개교·기반시설이 함께 도착하는 순간부터입니다.

김해시에서는 생활권 조성 시점의 통합을 시정의 원칙으로 삼아, 시민의 일상에 전가된 불편을 멈추고, 안전과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