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김해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읍ㆍ한림면 지역구 시의원 최정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포천 유역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제도적인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포천은 김해시민이 매일 마주하는 익숙한 하천입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시민들이 걷고, 농민들은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소중한 생명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화포천의 수질 관리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환경 자산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화포천이 갖는 중요성을 잘 알기에, 화포천 유역은 환경부가 지정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에 해당하며 그 면적만 해도 134.85㎢에 달합니다. 「물환경보전법」과 시행규칙, 그리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정기점검, 정체수 및 침전수 적시 배출, 여재 세척, 슬러지의 적정 처리, 관리대장 비치 등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도 14호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 실태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관로의 지면 노출, 배수로 내 퇴적물 방치, 침전수 미배출, 중장비 부속품에 의한 시설 접근 불가 등 다수의 관리 소홀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여과 기능이 상실되어 화포천 수질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침대로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느냐’입니다. 법령과 지침이 요구하는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또 그 이행 과정을 관리대장이나 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시설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도로청소차 운행으로만 오염저감을 보완하려는 관행은 사실상 지침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 문제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화포천 유역에서는 국비 280억 원이 투입되는 수질개선 시범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시설 유지관리가 소홀한 상황에서 사업 규모만 확대한다면, 실제 효과는 반감되고 시민 신뢰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 성과란 그럴듯한 구호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 꾸준히 실천하는 운영에서 비롯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도 정비와 운영 체계 개선을 제안합니다.

첫째, 표준 관리 프로토콜을 전면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지침대로 체계를 재정비하고, 미흡했던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야 합니다.

둘째, 관리대장과 기록 체계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대장 양식을 일원화하고, 정기점검 및 정체수 배출, 여재 세척, 슬러지 처리 등 일자, 방법, 사진 등 객관적인 근거를 상세히 기록해 운영 실태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상시 협력 체계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김해시와 김해국토관리사무소처럼 관리 주체가 분리된 곳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점검과 정비가 통합 프로세스로 만들어 정기적으로 공동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오늘 제언의 핵심은 ‘기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김해시는 이미 환경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기본에 충실한 행정 실천입니다. 화포천 유역 관리 전반이 법과 지침의 틀 안에서 작동하고, 시범사업의 실효성 역시 체계적 운영 위에서 입증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성실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화포천의 수질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에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운영, 강우 때마다 제대로 작동하는 절차, 기록을 투명하게 남기고 공유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김해시는 환경 가치와 시민 안전 모두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