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읍, 한림면 지역구 시의원 정준호입니다.

오늘 저는 김해시 화포천 습지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림면은 화포천 습지 생태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화포천은 낙동강 유역의 대표적인 생태보고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김해시는 이를 기반으로 생태관광, 환경교육,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한림면은 점차 ‘생태도시 김해’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림면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접수되면서 지역사회가 큰 혼란과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주민들은 “화포천을 살려달라”, “지난번엔 똥통이더니 이제는 의료폐기물인가?”,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자”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해시 또한 법적 검토와 행정 절차 속에서 깊은 고민을 이어가다가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부적합’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이 입지하기가 부적합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지만 토지등급은 심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 토지등급 조정 전이라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허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은 그 특성상 일반폐기물과 달리 감염 위험성과 환경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화포천 습지처럼 수질과 생태계가 민감한 지역에 인접해 있다면, 단 한 번의 사고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설치’의 문제가 아니라, 김해시의 환경정책 방향과 시민의 안전권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김해시는 지금까지 ‘환경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도시’를 비전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안에서도 그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적 절차만을 따지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 판단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김해시는 화포천 인근의 환경 민감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생태계보호지구로 지정하여 향후 유사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건에 대해서는 시민과 전문가, 환경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전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생태관광과 지역경제를 연계한 한림면 지속가능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는 발전해야 하지만, 그 발전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발전이어야 합니다. 화포천은 김해의 미래이자 시민의 자산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향후 그 어떤 행정 절차로도 자연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