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 생활물류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배송환경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라인 소비와 생활편의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각종 물품이 주거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는 구조는 지역경제와 시민 생활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최근 몇 년간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생활물류는 이미 도시 기반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는 2019년 약 11만 9천 명에서 2022년 23만 7천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시 역시 산업단지, 대단지 아파트, 상업지역이 밀집된 도시 특성으로 인해 생활물류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내 활동하는 종사자 규모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생활물류 종사자 증가와 함께 과도한 위약금, 일방적 계약해지 등 불공정 계약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종사자 보호를 위한 시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21년 3,882건에서 2023년 6,405건으로 증가해 생활물류 산업 전반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고는 종사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류 사고로 의료기관의 의료용품 전달이 늦어지면 시민의 진료나 응급조치가 지연되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종사자의 사고는 단순한 배송 지연을 넘어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산업단지와 주거 및 상업지역이 혼재된 도시 구조로 인해 생활물류 흐름이 집중되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정책에 대해 제안드립니다.

첫째, ‘김해형 생활물류 안전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종사자 규모, 사고 다발지역, 보험 가입률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정책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및 자문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과도한 위약금, 불합리한 계약조건 등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유도하고, 분쟁 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자문 체계를 시 차원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경제와 연계한 ‘지역 순환형 생활물류체계 조성’입니다.

지역화폐, 공공배달앱,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 내 소비·물류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한 배송환경이 구축되면 그 효과는 매우 뚜렷합니다. 종사자는 사고 위험을 줄어들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시민은 필요한 물품을 제때 안전하게 받을 수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지역경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결국 시민과 종사자가 함께 안전을 지켜가는 상생도시 김해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체계가 안전해야 도시 전체의 안전이 확보됩니다. 생활물류 흐름이 급격히 확대되는 지금, 배송 안전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마련해야 할 필수 정책입니다.

종사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입니다.

얼마전 우리시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국제안전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김해시가 시민의 생활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