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 이후 인근 주택에서는 “물이 약해졌다”, “샤워가 어렵다”, “식기세척기조차 돌리기 힘들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 불편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흔드는 민생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관동동·율하동에서 발생한 ‘출수불량’ 사례를 통해 우리 시의 늦어진 대응과 구조적 미비를 짚고, 내년 장유1동 신문지구 등 대규모 입주 지역에서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율하·관동 일대에서는 약 2년 전부터 저녁 시간대 수압 저하로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원인 조사를 위한 용역은 반년 넘게 지연됐습니다. 가장 먼저 착수했어야 할 단계에서 이미 뒤처진 것입니다.

뒤늦게 실시한 용역 결과, 출수 불량의 주된 원인은 예상대로 ‘다량수용가’,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림과 같이 대단지 아파트의 동시 급수로 인한 수압 저하로 확인되었으며 앞으로도 동일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수도 사용 피크(peak)로 인한 출수 불량은

전국적으로 가장 흔한 유형이며, 아파트·군부대·도시개발 지역에서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문제입니다.

김해시는 용역에서 제안된 단기 방안인 다량수용가 5개 아파트의 인입 밸브 신설과 개도율 조정, 고지대 수압 보완을 위한 라인부스터 설치 등을 추진 중이며, 오는 12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와 인근 주택의 급수 블록 분리 등 중장기 정비 계획은 “추후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이미 발생한 민원에 대한 사후적 대응에 불과합니다. 행정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원인 규명과 예방 시스템 구축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출수 불량이 충분히 예견되는 대규모 개발·입주 상황을 알고도,

왜 시민들은 몇 년씩 불편을 감내해야 합니까?”

“왜 문제 발생 후에야 용역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공사를 시작합니까?”

이는 명백히 예고된 실패입니다.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선제적 예방은 없고, 민원이 커져야 비로소 움직이는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김해시 결산 기준 상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142억 원, 그 중 상수도만 616억 원으로 100만 도시 창원시의 6.5배에 달합니다. 재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늑장 대응과 사후 처방만을 되풀이하는 행정에서 이제는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수도 정비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보완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는 준공 전·후 수압·유량 측정을 의무화하십시오. 준공 전 반경별 정밀 측정, 준공 후 피크 시간대 실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본 절차입니다.

둘째, 설계 단계부터 급수 블록 분리·가압·우회망 계획을 피크 기준으로 반영하십시오. 수압 저하가 예상될 경우 보강 책임 주체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준공 전까지 보완이 완료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내년 2월, 장유1동 신문지구를 포함해 수천 세대의 대단지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방식이라면 출수 불량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늦출 시간도, 시민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할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선제적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행정의 본질은 선제입니다.”

“임시가 아니라 본질, 말이 아니라 제도로 답해야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부서는 이번 사례가 김해시의 반복된 실패로 남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