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박은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 고령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향후 마주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김해형 대응 모델과 정책에 관한 계획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25년 김해시의회 김해형초고령노인정책연구회 회장을 맡아 6분의 연구회 의원님들과 함께 김해시 노인정책 수립을 위한 선배시민 주도활동 및 정책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김해형초고령노인정책연구회 위원으로 김해형 노인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활동에 함께 해 주신 김진규의원님, 김창수의원님, 정준호의원님, 이혜영의원님, 허수정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연구 추진을 위해 참여해 주신 노인정책 전문가 9분의 자문위원님들과 설문조사, 심층면접, FGI(포커스그룹 인터뷰) 등에 참여하신 520여명의 노인분들과 사회적협동조합 커뮤니티인 용역기관 연구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2025년 기준, 전체 인구의 15% 이상이 노인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일부 읍ㆍ면에서는 이미 초고령사회가 진행되는 이중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시는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정책은 보호ㆍ돌봄 중심의 시혜적 성격이 강해 노인을 사회적 비용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여, 이는 결국 노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역할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해형초고령노인정책연구회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 노인복지정책의 관점 전환입니다.

노인을 단순한 수혜 대상이 아니라 지역을 변화시키는 주체적 시민 즉, ‘선배시민’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또한 선배시민 활동의 상시화와 표준화를 위하여 교육–활동–환류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참여의 지속성과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경로당의 생활권 거점 공간 재정립입니다.

읍ㆍ면ㆍ동 단위에 선배시민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경로당을 중심으로 학습ㆍ조직ㆍ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생활권 거점 공간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경로당을 거점으로 동행걷기, 디지털 동행 프로그램, 안부콜 등 선배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상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셋째, 건강ㆍ돌봄 서비스의 고도화입니다.

치매ㆍ우울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패키지 형태로 운영하여 지역별로 찾아가는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생활권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설계ㆍ도입ㆍ실행한다면, 보다 정교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넷째, 노후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선배시민 주도형 사회참여 일자리의 재구성입니다.

노인일자리를 ‘선배시민’에 대한 관점으로 전환하여, 이들의 역할군을 소득활동과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기존의 공공ㆍ공익형 노인일자리에서 벗어나 사회참여형, 주도형 일자리를 적극 개발ㆍ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성취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선배시민 양성을 통한 디지털 포용력 강화입니다.

활동력이 있는 선배시민을 디지털 봉사도우미로 노노(老老)케어 방식으로 양성하여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면 지역의 디지털 포용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시는 노인을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선배시민’으로 재정의하고, 생활권 격차와 고령층의 연령, 건강, 소득, 주거, 관계망, 디지털 역량 등 이질성을 반영한 참여ㆍ자립ㆍ권리 중심의 노인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회에서 도출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우리 시 노인정책을 수립하여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선배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이 주도적으로 행복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