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칠산서부·회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강영수 의원입니다.

김해시에는 318곳이 넘는 공동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이중 2005년 7월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모두 231곳으로, 전체의 70%가 넘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7월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공동주택 내 장애인주차전용주차구역 설치는 관리주체의 판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공동주택 내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은 비나 눈이 오는 날 일반 주차구역 끝자락에 주차하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해시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동주택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치, 관리 실태를 포함한 설치 현황 데이터는 전무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해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공동주택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해 주십시오.

우리 시 장애인들에게 ‘단지 내 주차 접근성’은 생활권 보장의 기본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공동주택을 모두 방문해야 한다면 방문해야 하고, 관리주체에 일일이 전화해야 한다고 해도 전화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조하여 단지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유무와 개수, 구역 표시 상태와 이용 실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여부를 공동주택 지원 사업 평가 요소로 반영해 주십시오. 현재 김해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노후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 사업의 평가 항목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또는 개선 여부’를 포함한다면 자발적인 설치 유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신규 설치하거나 노후한 구획을 개선한 단지는 가점 부여를 통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설 개선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식으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러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2023년부터 ‘무장애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단지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항목에 주차구역 설치를 포함했습니다. 사업 참여 단지는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주민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장애인 및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단지 우대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제도적 장치 하나가 시민의 인식 개선과 민간 참여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태용 시장님, 우리 시는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문제는 단지 한 칸의 주차공간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배려와 품격을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역할이자 행정의 세심함이라 생각합니다.

김해시가 앞장서 ‘공동주택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기준과 인센티브 제도를 정비한다면 우리 시는 포용적인 공동체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의 작은 제안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김해를 만드는 작은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한 칸의 주차 공간이 누군가의 일상과 존엄을 지켜주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