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ㆍ삼안동ㆍ불암동ㆍ상동면 지역구 시의원 조팔도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에서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일회성 축제와 행사성 사업에 투입되는 점을 지적하고, 무분별한 행사의 난립에 소요되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해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 시민 화합 등을 명분으로 다양한 축제와 행사성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축제들이 작년에도, 올해도, 그 다음 해에도 반복되는데도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해 읍면동에서 12억7,500만 원, 본청의 각 부서와 출자출연기관에서 127억6,600만 원, 한 해에 총 140억4,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행사성 경비로 지출했습니다. 전년 대비 자그마치 33억1,9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시는 이런 행사성 사업들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전년도 추진한 축제와 행사들에 대해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보조금법」 에 근거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집행부 자체 사업은 「김해시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설치된 투자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신규 추진 예정인 사업 또한 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 이러한 평가 절차들은 허울만 좋을 뿐, 실제 수많은 행사성 사업들 사이에서 거름망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사업의 성과는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평가합니다. 공무원들은 추진 주체의 눈치를 보느라 냉정한 평가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에 외부 민간위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문ㆍ심의기구일 뿐이며, 실질적인 평가와 결정은 집행부 내부에서 이루어집니다. 과연 이런 구조에서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행사성 사업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독립형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부서나 읍면동에서 신규 행사를 기획할 경우, 또는 행사를 재추진할 경우 반드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심의와 권고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장과 담당 부서의 개입을 원천 차단한 상태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사성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김해시 전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모든 행사성 사업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성격이 유사한 행사들을 사전에 조정하고, 예산 중복 편성이나 시기 겹침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셋째, 결국 해답은 ‘축제 통폐합’입니다.

본 의원이 TF팀 구성과 행사 통합 관리를 강조하는 것도 결국 유사ㆍ중복 축제를 하나로 통합해 김해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경기 김포시가 통합축제 추진단을 구성하여 25개 축제를 8개로 통합한 사례처럼, 우리도 각종 축제들을 재정비하고, 유사한 것은 합쳐 행사성 경비를 대폭 절감해야 합니다.

김해시가 이미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인정받은 만큼, 이제는 행사성 사업의‘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냉정하게 고민하고 협력해 주실 것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