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배려주유서비스 도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유는 지극히 일상적인 행위입니다.

차를 세우고, 내려서 결제하고, 주유한 뒤 다시 출발하기까지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운전자에게 이 5분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차량에서 내려 결제하러 이동하는 과정, 무거운 주유건을 잡고 조작하는 일까지, 비장애인에게는 자연스러운 모든 동작이 장애인에게는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결코 쉽지 않으며, 때로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결코 예외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주유소 10,644곳 중 6,075곳, 즉 57.1%가 셀프주유소입니다. 열 곳 중 여섯 곳이 셀프 방식이라는 것은, 장애인 운전자가 주유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위험이 특정 지역이나 일부 사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상 곳곳에 마주할 수 있는 문제임을 의미합니다.

우리 김해시에는 등록장애인 25,338명, 그중 중증장애인이 9,725명입니다. 이 수치 하나하나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콜택시 확대, 무장애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며 이동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일상적인 공간인 주유소에서는 장애인들이 여전히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동 수단을 갖추고도, 정작 그 이동 수단에 연료를 채우는 기본적인 과정에서조차 어려움에 부딪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동권이란 단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자동차로 일상을 영위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필요할 때 연료를 채우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용인시에서 전국 최초로 장애인 우선배려 주유서비스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셀프주유소에서 장애인 운전자가 QR코드를 인식하고 주유 서비스를 요청하면, 주유소 직원이 차량까지 나와 주유를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현재 52개 협력 주유소에서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액 국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복지관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어렵지 않으며, QR코드 인식 시스템과 간단한 호출 장치만 있으면 됩니다. 필요한 것은 복잡한 기술이나 막대한 예산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불편 없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이에 저는 김해시에도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우선배려 주유서비스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여,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지역 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하여 서비스 교육, 운영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관내 셀프주유소 운영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기 참여 주유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십시오.

복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순간, 그 작은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장애인 우선배려 주유서비스는 큰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장애인 운전자들이 주유소에서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