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 부원동, 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조종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의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겨울철 난방은 생존과 직결되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충분한 난방을 하지 못해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가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부는 난방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복지정책을 운영해 왔으며, 우리 시도 시민들께 다양한 에너지 복지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난방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비를 보조받아 친환경보일러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작년부터는 일반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취약계층 가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2023년부터 계획량을 충족하거나 초과해왔습니다. 작년에는 당초 계획한 220대보다 많은 250대가 지원되었으며, 올해도 계획된 299대를 넘어 327대까지 확대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이 사업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물론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서도 보일러 교체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재단의 사업만으로 우리 시 에너지 취약계층의 실질적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친환경 보일러는 대기 환경 개선 효과는 물론 열효율이 높아 장기적으로 난방비 절감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입니다. 또한,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의 꾸준한 수요와 초과 지원 사례 역시 현장의 수요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우리 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일러 교체 수요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연탄 사용 가구, 노후 보일러 사용 가구 등 난방 취약 가구의 실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비가 중단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면 가구 소득, 보일러 노후도, 난방 취약 정도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식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시도 함께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업을 유지한다면 우리 시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선도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에너지 취약계층이 올겨울뿐 아니라 앞으로의 겨울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