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송재석입니다.

오늘 저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불량 전신주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 내에서 보행이나 운전 시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도로 안이나 인도 중앙, 혹은 진출입로 입구 주변 등에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불편과 위험을 주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좁은 골목길 모서리나 인도 한복판에 전신주가 세워져 있는 경우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통행을 방해하여,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충돌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전신주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며, 그동안 여러 민원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과 관리기관인 한국전력공사ㆍ통신사 간의 책임 공방으로 인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신주의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언제부터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오래된 전신주의 원인자 특정과 비용부담 문제로 결국 행정은 손을 놓고 시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김해시 전역의 불량 전신주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좁은 골목길 모서리와 인도 한복판을 중심으로 전신주의 위치가 도로 기능을 저해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도로나 국공유지에 설치된 오래된 전신주의 경우 점용허가가 누락되거나 검토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좁은 골목길 모서리나 인도 한복판에 설치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둘째, 한전ㆍ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불량 전신주의 이전 정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설치된 지 수십년이 지난 불량 전신주의 경우 보행과 차량의 통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특히 높지만 전신주가 그 장소에 위치하게 된 원인을 알 수 없을뿐더러 협소한 장소로 인해 이전 위치를 새로 정하기도 어렵고 이전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경우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이전 정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도로 구역 전신주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 기준을 강화 적용할 수 있는 지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도로 구조상 협소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는 전신주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대체설비 또는 공동주 설치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설치된 불량 전신주의 재점용허가 시 이설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행정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신주는 시민 생활의 필수시설이지만, 그 위치 하나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면 그 자체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행정과제입니다.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되는 행정 편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하는 김해시가 진정한 안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은 위험요소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