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림면·진영읍 지역구 의원 정준호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 관급공사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임금 체불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 이것은 단순히 한두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사에서, 그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 전체에게 돌아옵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는 특정 현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도급 구조가 복잡하게 얽히고, 기성금 지급 이후의 관리가 느슨하며, 실제로 공사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구조적 허점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여러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금 직불제,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전자적 대금지급 장치 등이 있지만, 김해시는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면서 스스로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제도가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만큼이나 문제입니다.

적어도 관급공사만큼은 “일하면 제때 임금을 받는다”는 신뢰를 노동자들에게 드려야 합니다. 공공현장에서조차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누가 김해시를 믿고 일하겠습니까. 이제는 제도를 ‘있다’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제도가 ‘작동한다’고 시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김해시는 앞으로 모든 관급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한 번이라도 발생할 경우 임금 직불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체불 발생 즉시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만이 이후의 체불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전 공정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원도급과 하도급,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임금 지급 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도 강화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시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특히 임금 체불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과정에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업체가 또다시 관급공사를 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사업은 책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업체는 공공사업의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다섯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도 필요합니다. 임금이 지연되는 정황이 보이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관급공사 노동자 보호 핫라인’을 마련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시장 직속의 점검팀이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률 대비 임금 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해야 합니다. 이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명한 관리가 미뤄질 시기는 지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해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행정의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그 신뢰는 가장 기본적인 것, 노동자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임금을 제때 받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김해시 관급공사는 임금 걱정 없는 현장이다.” 이 말이 우리 시민과 노동자들의 공통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앞장서서 구조를 바꾸고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정부의 책무이며, 김해시가 품격 있는 도시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저 정준호는 김해시 관급공사 현장에서 더 이상 임금 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해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공사에서만큼은,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