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 시의원 김진일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청년 대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삶의 질을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안정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토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청년들의 혼인과 출산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거 부담’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이 청년들의 주거 이동과 독립을 가로막는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임대차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 비율로 산정되므로, 보증금이 높을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주택의 경우, 보증금 5천만 원 미만은 0.5%,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0.4%,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0.3%의 상한요율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보증금액의 0.4%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사회초년생이 집을 구할 때 드는 초기 비용 중 하나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미 청년층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2023년부터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 납부액의 50%까지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의 주된 대상인 사회초년생의 안전한 주거 이전을 돕고, 동시에 청년층의 주거비 이전 부담을 줄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군에서는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광주, 제주 등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 주거 확보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한발 더 나아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한 주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층이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의 구체적 기준을 세워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김해시도 이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는 정책입니다.

김해시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 창업 등 다양한 삶의 도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주거 안정은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립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투자입니다.

저는 우리 김해시가 청년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이미 주변 지자체의 사례와 경남도의 지원사업이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으며, 김해시 또한 청년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김해시 차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김해, 청년이 마음 놓고 자립할 수 있는 김해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 검토와 실행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