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111 호 31페이지기사 입력 2025년 12월 11일 (목) 09:37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이미애 의원

비주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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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관련



1.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에 국비 사업 취지를 위반할 수 있는 ‘노무현기념관’현수막이 걸려 있는 이유, 그리고 이를 시가 제지하지 않는 이유



○ 봉하마을은 연간 약 35만여 명이 방문하며, 체험 방문객 유도를 위해 노무현재단이 건물 외벽에 주제별 현수막을 설치해 홍보하고 있음.



○ 현수막 홍보를 통한 실내 전시관으로의 유도는 입장료 수익 증대와 체류시간이 증가되어 우리 시 체류형 관광 발전에 도움됨.



○ 관광자원개발사업의 본래 취지에 적합한지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음.



2. 전시관 건립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선택한 이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념 사업은 총 4개소로 전부 국비를 지원받아 서울시에 건립·운영되고 있음.



○ 역대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지방자치단체(구미,거제,목포)에서도 자체 지원사업으로 대통령 기록관 또는 전시관을 건립·운영하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2009년 5월 이후 연 70여만 명의 방문객이 봉하마을을 찾게 됨에 따라 방문객 편의 제공과 관광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국도비 65%를 지원받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음.



□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중 봉하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관련



3-2. 동일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유스호스텔형 숙박기반시설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존 더봉하센터 숙박 기능의 운영 부진 상황도 충분히 고려가 되었는지 여부



○ 기존 더봉하센터가 농촌체험객만 숙박 가능했던 것과 달리, 유스호스텔형 숙박시설은 남녀노소 누구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




○ 생태관광 화포천 습지 방문객, 다목적체육관 프로그램 참여자 등 다양한 이용객을 수용해 부족한 숙박 인프라를 보완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함.



○ 총 23실(116명) 규모의 유스호스텔 신축과 편의시설·공유 주방등의 구성으로 관광·문화·체육 활동이 숙박과 연계되도록 통합적 관광 정책 추진



4. 봉하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의 관리ㆍ운영방안으로 봉하마을 숙박기반시설은 김해문화재단 직영, 청정마을 경관개선 사업은 전시관 위탁 운영기관인 노무현재단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향후 이 사업의 시설별 구체적 운영 방법



○ 봉하마을 숙박기반시설은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고려해 김해문화관광재단 위탁을 검토 중임.



○ 청정마을 경관개선사업은 봉화역사공원 부지 일부를 확장하는 것으로 효율성을 고려해 노무현재단 위탁관리 방안을 검토 중임.



5.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분석(B/C)=0.699, 순현재가치(NPV)= -8,371백만원, 내부수익률(IRR)= 0.1%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



○ 숙박시설의 경제성은 낮게 분석되었으나 사업평가는 경제성 외에 정책성·지역균형·비계량적 편익 등을 종합적 요소가 고려되었음



○ 보고서에서도 체류시간 증가 등 경제성에 나타나지 않는 무형적 가치가 더 클 것으로 분석함.



○ 다양한 유스호스텔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함



5-1. 더 높은 경제성을 가진 대안 지역 검토 여부



○ 예산 절감을 위해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을 우선 검토해 후보지를 추천함.



○ 시의 자원 활용 전략이 국비 확보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음



6. 봉하마을에 연관된 시설의 건립비와 투입된 운영비 총액 및 유사특정지역에 과도하게 사업 및 예산이 편성된 곳



○ 봉하마을에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대통령 생가복원·휴식마당 조성사업(사업비 9.8억원 운영비 13억원/17년간),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건립사업(사업비 218억원, 운영비 26억원/4년간), 봉하마을 관광명소화사업(사업비 131억원, 운영비-) 등 총 3개 사업이 있음.



○ 관내 주요 관광시설 건립을 위해 지원된 사업으로는 ① 진례면 소재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226억원,②생림면 소재 낙동강레일파크 135억원,③ 어방동 소재 김해가야테마파크 635억원, ④불암동 소재 허황후기념공원 조성 사업비 203억원등 많은 사업이 있음



○ 향후에도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적절하게 활용되어 지역 균형 발전에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겠음



3. 더봉하센터 건립 이후 숙박 기능이 실제로 운영된 기간 및 연도별 실적(객실가동률, 이용객 수 등)을 설명




○ 더봉하센터는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의 ‘화포천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시설임.



○ 따라서 일반적인 상업 숙박시설과는 달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운영되었음.



○ 더봉하센터 숙박시설은 숙박 자체가 주목적이 아닌,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연계 시설임.



○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농업회사법인 화포천권역(주)는 2015년 11월부터 위수탁을 맡아 운영하였으며, 2016년 7월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받아 체험사업을 운영하였음.



○ 연간 1,500명의 이용객이 방문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체험객이 급감하여 숙박 가동률 저하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고, 정상적인 운영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0년 11월에 민간위탁이 종료되었음.



3-1. 더봉하센터 숙박기능의 운영부진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지?



○ 더봉하센터 숙박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은 제도적 한계와 외부 환경 요인으로 구분됨



○ 첫째, 제도적 한계에 따른 운영 제약임. 해당 시설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운영되었으며, 이에 따라 숙박시설은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로 기능함. 이로 인해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 영업이 제한되어 수익 창출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음.



○ 둘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부 환경 악화임.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체험객 수가 급감하였고, 이는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어 운영 지속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였음.



○ 위탁 종료와 함께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또한 해제되어, 현재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이에 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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