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60 호 30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6월 11일 (Tue) 09:43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안선환 의원

‘김해형 재활용 동네마당’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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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선환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현동·칠산서부동·장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선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해형 재활용 동네마당’의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읍·면 등 농촌지역이나 원룸, 단독 주택 밀집지역 등에는 분리수거장이 없어 재활용품 배출은 문전수거 방식으로, 요일별로 품목을 정해 분리배출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해당 품목을 배출하는 요일이 아니지만 배출하거나, 불법투기 등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2023년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투명페트병, 유색플라스틱, 유리병, 캔, 비닐류 등의 재활용품을 요일에 상관없이 배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CCTV를 설치해 불법투기의 근절과 치안유지 등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정적인 지원금 때문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는지 신청을 받았으며, 이용 주민수, 접근성, 지면상태, 통행불편사항, 관리자 지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림면 가산마을과 장유 중앙광장, 내외동 소바우공원을 선정하여 설치했으며, 주민 호응도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내년도 수요조사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의 도입 의도와 목적은 너무나 좋았으나, 내외동 소바우공원에 설치되었던 재활용 동네마당에 일반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현재 도요힐링센터에 옮겨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요힐링센터에 옮겨진 재활용 동네마당 역시 스티로폼을 모으는 칸에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에 위치해 있어 활용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살펴본 재활용 동네마당이 1개소당 1,500만원이라는 사업비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한 타 기초지자체를 예로 들면 2016년부터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취약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재활용품 수거뿐만 아닌, 음식물쓰레기도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 동네마당’일명 ‘클린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 유지관리를 위해 지자체형 디딤돌 일자리사업과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전담 배치하여 배출방법 안내 및 시설물 관리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편익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따라 우리 김해시의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편익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마을의 필요에 따라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계를 추가하거나 크기를 달리하는 등 기능적 측면에서의 검토와 함께 김해시의 특성을 반영하는 디자인 측면에서의 검토 등 지역 실정에 맞고 차별화 될 수 있는 ‘김해형 재활용 동네마당’을 만들어 읍·면 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김해형 재활용 동네마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자활센터 활용 등 유지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활용품 거점배출 및 수거시설인 ‘김해형 재활용 동네마당’을 통해 주민 편익이 향상되고, 수거원들의 수고를 덜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 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공익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인이나 취약계층에게 소득재분배 효과와 함께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등 사회적 편익도 향상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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