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 2단계’의 성공을 기원하며

김해시의원 송유인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을 지역구로 둔
시의회 의원 송유인입니다.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은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1,29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대성동고분박물관 건립 등 1단계 사업의 완료 후 가야 건국신화의 중심인 구지봉과 대성동고분군 사이의 교육시설(김해건설공고, 김해서중, 구봉초, 김해교육지원청)로 인해 단절된 구간을 유적환경 벨트화로 복원·정비하고 노후화된 교육시설을 현대화된 교육시설로 신축 이전시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부터 김해시, 교육청, 각 학교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06년 12월 김해시와 경상남도 교육청 상호 간 양자 협약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교육시설 이전문제 등 행정적ㆍ재정적 난관에 부딪쳐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게 답보 상태였던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 국정과제로 채택됨에 힘입어 구산동 199번지 일원 9만 3,485㎡가 지난 9월 5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약1,40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단계별로 발굴과 정비가 이뤄지고, 가야의 광장, 고대정원 등 가야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부지 보상비가 1,000억원, 공사비 268억원, 기타 132억원 등)

하지만 구역 내에는 구봉초등학교, 김해건설공고, 김해서중학교, 김해교육지원청 등 4개 교육기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업의 핵심 구역 내에 속해 있어 전부 또는 일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06년에 작성된 김해시와 경상남도교육청 상호 간 양자 협약 내용(약정서)을 살펴보면(참고자료) 김해교육청은 김해건설공고 학교부지 내 동편(7,600㎡)으로, 김해구봉초는 김해건설공고 학교부지 내 동편(12,000㎡)으로, 김해서중은 김해시 외동 716번지 일원으로, 김해건설공고는 김해시 삼계동 산207-1번지 일원으로 교육시설 이전부지를 확정하였으나, 2018년 7월 23일 김해교육지원청은 건설공고 잔여부지에 이전하는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제3의 장소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으며, 김해서중은 당초 계획되어진 부지에 이미 고등학교가 들어서 있어 주촌 선천지구로 이전할 계획이며 구봉초와 건설공고는 학부모와 총동창회의 반대로 교육시설 이전에 난황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우리시에서 이전부지 보상비로 책정한 1,000억원의 예산보다 600억원이 많은 1,600억원이상의 이전비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보상비 산정에 따른 기관과의 마찰을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은 후세들에게 온전하게 가야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뿌리 내리고 있는 교육수요자의 의견 수렴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수차례에 걸친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 학교이전 계획은 교육청, 학부모등 이해 당사자들과 상호 협의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사자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가야사 복원에 따른 교육기관의 이전에 대한 김해시와 경남도 교육청과의 새로운 약정서가 올 연말까지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대상학교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으로부터도 의견을 수렴 이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이전에 대한 교육환경시설이 더 나은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우리시의 방침대로 약정서 체결 전에 이미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약속한 학부모를 포함한 협의체를 반드시 구성하여 그분들의 의견이 제대로 약정서에 반영되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시민의 다수의 이익과 교육가족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길 바랍니다. 5번의 만남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의견에 대한 절충안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토론의 과정은 자유롭고 평등하여야 할 것이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 민주주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가야 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2단계)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청과의 합의가 필연적입니다. 김해의 역사는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합니다.
학교의 주체인 교육구성원들의 바램을 진심으로 담아내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