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 한림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래 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아스콘 제조 사업장의 악취, 먼지, 벤조피렌 등의 유해물질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건강 우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남 도내 아스콘 사업장은 58개소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내 아스콘 제조사업장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되면서 환경부가 아스콘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벤조피렌을 포함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하여 배출 허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스콘 제조사업장 인근 거주자의 호흡기 질환, 피부질환의 발생빈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암 발병율이 10배 이상 많은 지역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암의 종류도 다양하여 식습관이나 생활습관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 그 설득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시 아스콘 제조사업장은 10개소로 이중 진영읍 소재 3개소 사업장은 주변 1km이내에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 교육시설 8개소와 다수의 주거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그 밀집도는 전국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 진영읍에서는 경상남도와 우리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우리시 환경과에서 시설 점검 등 관리에 힘쓰고 있으나, 정작 오염도 검사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고유 업무로 주민들이 알고 싶은 벤조피렌의 검사는 장비와 기술인력의 부재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경상남도 보건환경구원에서는 신규설정 예정인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측정 장비 확보와 전문 인력 양산을 위해 2019년도 관련예산 및 인력충원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어제 확인한 결과 가스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분석기 같은 분석 장비에 대한 예산은 통과되었으나, 시료채취장비와 전처리 장비 구입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경상남도의 도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검사 의지를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각 지자체가 아스콘 공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분주하게 실태 점검에 나서고 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취임 3일만에 첫 민생현장으로 안양 연현마을을 방문하면서 ‘이재명식 민원 해결 제 1호 사업’으로 꼽고 해결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최근 3년간 정기검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야 진영과 창원 두 곳의 사업장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고, 그마저도 도내에는 벤조피렌 검사 장비조차 없어 일반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만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물론,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검사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짐작하여 불안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막연한 것이 아닌 매우 합리적인 과정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시민의 불안 해소까지도 우리 시의 업무영역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서도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성곤 시장님!
지난 시정연설에서 “시민 행복을 담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시민 건강을 위해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 아스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빨리 실시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하여 주십시오. 또한, 검사결과에 따라 2020년부터 적용될 개정기준에 근거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민의 건강권 및 생활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스콘 제조사업장의 이전이 아닙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사입니다. 만일 검사 결과가 허용 기준치 이내로 나타난다면 본 의원은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선제적인 대응만이 기업과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의 적극적인 환경관리와 경상남도의 신뢰성 있는 오염도 검사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살기 좋은 김해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시민의 안전은 결코 번거로움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지 않아야 함을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