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3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1월 11일 (Mon) 07:48

김해시의회 지역경제연구회, 김해시 산업정책의 결정과정과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김해시 산업 정책의 성격과 결정 체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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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지역경제연구회(회장 이광희)는 지난해 12월 28일, 의회 의정관에서 ‘김해시의 산업정책의 결정 과정과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제조업에 바탕을 둔 김해시의 경제발전정책의 핵심인 산업정책이 김해시의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이며, 어떤 과정에서 형성되는가에 대한 연구와 향후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구회 소속의원(이광희 의원, 김종근 의원, 김진규 의원, 주정영 의원, 하성자 의원, 김형수 의원, 배병돌 의원)만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초지자체의 지역발전정책이 주로 중앙부처 중심으로 경상남도를 정책의 축으로 결정되어 김해시가 지역 주도적 계획을 갖고 실행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 불균형적인 정책이라며 정부나 도가 미래산업중심의 공모에 치우치다 보니 주로 산업정책이 의생명산업에 집중되어 김해의 압도적인 고용과 부를 낳는 자동차 부품, 기계·금속·소재 산업에 대한 정책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자율자동차, 전기자동차 그리고 제조업 4.0 같은 거대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각 부문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러한 부문에 대한 정책이 미비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정책은 산업현장의 담당자인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개별기업차원이 아닌 한 부문의 대표성을 가진 협회 등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형성테이블이 마련되어 자동차 부품, 기계, 금속, 뿌리산업 등 협회의 견해가 수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가칭) 김해산업발전협의회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며 아직 조직되지 않은 부문, 예를 들어 기계금속이나 뿌리산업 등에 대해 김해시가 의식적으로 협회를 조직해 각 부문에서 현장의 니즈에 기반한 산업정책이 발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해시는 지금까지 부산, 창원 등으로부터 기업의 유치에 의해 외래형 발전방식으로 성장해왔으나 이러한 방식은 산업의 연관과 파급효과가 김해 내부에 있지 않아 부가 밖으로 유출되는 구조임을 지적하며 향후 부가 김해 내에서 순환되고 재투자되는 구조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해 내에서도 기업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여 역동성이 넘치고 혁신이 일어나는 생태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기업 간, 산학연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인적, 물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가칭)네트워크 코디네이터를 김해산업발전협의회에 두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경제연구회 회장 이광희 의원은 “김해에 대기업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될 수가 있다”며 “다양한 산업이 존재한다는 장점과 내부의 역동성을 잘 살린다면 향후 강소기업의 도시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해시의회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기업체 대표, 연구원, 김해시 관계자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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