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 김해신공항 현재 진행 현황은?

   - 김해신공항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 결과

     지난해 11월“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으며,

   - 지난 3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그

     후속 조치 계획으로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은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김해신공항은 백지화가 되었나?

   -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3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가덕도 신공항 사업추진 본격화로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기존의 김해신공항 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 김해신공항이 건립이 되었을 시 경제유발 효과는 무엇인가?

 ○ 백지화 시 현재와 비교하여 김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측면, 경전철 등 김해경제 전반

   - 우리시에서는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영향권 분석, 교통체계 분석 등에 관한 용역은 실시하였으나, 김해신공항 건립에 따른 경제유발 효과에 대한 내용은 별도 분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경제 유발효과는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 가덕신공항 현재 진행현황은?

   - 가덕도 신공항은 올해 3월 특별법이 제정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발표 이후, 4월6일 사전타당성조사용역 공고 중에 있습니다.

 ○ 김해신공항이 백지화해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 작년 11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 등으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되었고,  이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되어 국토교통부에서는 후속조치로 김해신공항 계획을 중단하였으나, 사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 가덕신공항 건립으로 인한 자연환경훼손에 관한 사항은 무엇인가?

   -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사항은 가덕도 신공항건설 기본계획 수립시 사업구역 동식물상, 수질, 환경영향요소, 생활환경 등 다양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사항으로 추후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될 예정입니다.

 ○ 가덕신공항 건립비용과 김해신공항 건립비용?

   - 가덕도신공항 건립비용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없으나,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가덕신공항 건립비용은 7조 5천억으로 예상되며, 김해신공항 건립비용은 기본계획상 6조 9천억입니다.

 ○ 가덕신공항의 현재 건립예정 이카오기준 및 항공법기준 근거 초과 사항?

   - 이카오 기준 및 항공법 기준 초과사항은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정 활주로 기준으로 국수봉 및 연대봉이 항공시설법상 장애물 제한표면에 저촉되며, 국수봉은 절취 후 매립토로 유용 예정이며, 연대봉은 459m로 장애물 제한높이 기준 95m를 초과하여 저촉 가능성이 있습니다.

 ○ 향후 20년간 부울경 인구예상 현황과 항공수요 예측?

   - 김해신공항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용역에 따르면 항공수요는 2017년 기준 1천6백만명에서 2040년 기준 항공수요는 2천5백만명으로 55% 증가되며,

   - 부울경 인구수는 2020년 기준 8백5십만명에서 2030년 기준 9백만명으로 6% 증가됩니다.

 ○ 진해신항의 현재 진행현황?

   - 진해신항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여 기재부 승인요청 중에 있으며, 2031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진해신항 수도와 가덕신공항 이착륙 시 안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가? (예정활주로를 기준으로 항공법에 의거 설명)

   - 진해신항 수도와 가덕신공항 진입표면 장애 여부 판단은 통행 선박 높이, 활주로 지반고, 거리 등과 관련이 있어 안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전타당성조사 후 검토 가능한 사항입니다.

 ○ 김해신공항 건립 시 접근시간과 가덕신공항 건립 시 접근시간 비교

    및 년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비용 차액?

   - 김해신공항과 가덕신공항의 접근거리는 대구․경북 기준으로 14km 증가하나,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사회적 비용 등은 도로 및 철도 등 건설계획 수립이 완료된 이후 비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