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6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9월 13일 (Mon) 08:18

위드코로나 시대 지방재정의 역할

기획예산담당관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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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깊어지면서 백신접종으로 눈에 보이는 듯했던 코로나 종식은 델타변이 출현과 함께 조금은 멀어지는 듯하다.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일상의 자유로움을 제약당한 시민들이 느끼는 우울감과 무기력증은 날로 커지고 있고 무엇보다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고 얼어붙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5차례에 걸친 재난지원 정책과 함께 재정을 총동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졌다. 자체 세입은 줄어드는 데 반해 코로나 방역강화, 소상공인 지원 등 신규 세출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정부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정부사업에 지방비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계층에 대한 자체적인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해시만 보더라도 작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새로이 편성된 예산은 총 4,247억 원에 이른다. 국비 3,022억 원, 도비 449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시비 부담액만 776억 원에 달하고 정부 재난지원 정책 발표 시마다 정부 지원이 부족한 피해계층을 찾아 현재까지 4차례 총 97억 원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시민들이 내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은 전체비율로 따지면 국세 74, 지방세 26 정도로 정부와 지자체에 배분되기 때문에 행정수요 대비 세수가 부족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정부가 국세의 19.24%를 일반재원으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등에 기대야 하고 그것조차 부족할 경우 빚을 내어 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가 자체 재난지원금 정책을 연달아 시행하고 있다. 도시규모, 재정자립도를 비롯한 세입 여건에 따라 지급 정도가 천차만별이라 지급 규모가 큰 곳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재정여건 상 불가피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곳은 시민의 원성을 듣기도 한다.

지난 7월 정부에서 올해 상반기 국세 초과세입분으로 우리 시에 보통교부세 280억 원을 추가로 교부한다 하여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생 국민지원금 시비부담액 120억 원, 그 외 코로나 및 재해관련 국비사업시비부담 80억 원, 김해 경제활력자금 59억 원과 나머지는 태풍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필자는 3년째 김해시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면서 ‘호시우행’ 즉 호랑이의 예리함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신중하고 끈기 있게 행동한다는 사자성어를 자주 떠올리게 된다.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운용이 불가피하지만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과의 균형도 되새겨야 하는 요즈음이기 때문이다.

확장적 재정운용이라는 명목아래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뛰어넘는 무리한 자체 재난지원금은 결국 지방채무액 증가로 귀결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 우리 자녀가 내는 세금으로 갚아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하나의 도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과 보건복지망 구축, 쾌적한 환경조성, 도로·교통 등 인프라 확충, 교육지원 등에 기본적으로 재정투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래를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

사실 김해시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제조업체가 있지만 76% 이상이 10인 미만 사업장인 영세업체로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세입감소폭이 크고 지역경기 침체정도가 타 지자체 대비 심한 편이기 때문에 전통 산업구조 개선 필요성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욱 절실해졌다.

국가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유망 신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의생명, 미래자동차 인프라 구축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단단히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기에 매년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예산편성을 할 때마다 시민의 다양한 행정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에 시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들 때가 많다.

하지만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선결제 캠페인’, ‘잠시 멈춤 캠페인’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분들을 보면 오히려 시민의 연대와 상생의 가치나눔이 지역이 하나가 되고 지역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도 품게 된다.

코로나 4차 대유행과 사투를 벌였던 긴 여름의 끝자락인 지금.

어느덧 내년도 시의 예산안을 준비할 시기이다. 내년 역시 세입여건이 녹록치 않겠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 시민의 일상회복과 함께 다양한 기대를 담을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리라는 각오를 다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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