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 한림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 정준호입니다.

예상 경제성장률 3.9%, 예상 수출성장률 9.6%, 코스피지수 3300선 돌파, 국가신용도 상향, 유엔 무역개발회의 195개국 만장일치로 선진국 지위 부여.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리는 동안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선방하여 이제는 국가경쟁력과 신용등급을 포함한 주요 경제지표에서 일본마저 넘어섰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코로나19 초기, 우리 정부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아마도 정부는 경제의 핵심 축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유지했고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K-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계에 따라 집합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기업에 대한 제재는 거의 없었고, 방역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익자와 비용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국가신용도는 상향되었지만 자영업자의 신용도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나고 수익은 마이너스가 되어 일을 해도 빚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기업들이 실적 기록을 경신할 때 자영업자들은 말없이 가게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산소호흡기와도 같은 착한임대료와 재난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비율이 폐업했습니다. 그래도 폐업한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우리 김해시 사업자 폐업신고율이 감소했는데, 김해시 지역경제과는 이러한 현상이 사업장 원상복구 비용, 정책자금 상환, 밀린 임대료 등의 부담으로 폐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돈이 없어서 문을 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영업자들을 위기에 내몰 권한이 있습니까?

“코로나야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스스로 전의를 불태워 보기도 하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이지만 이 정도로는 자영업자들의 필패입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지역경제 보다 국가경제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차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제안합니다.

첫째, 국민의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국가입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자영업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우리 김해시도 적은 예산일지라도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들에 대하여 지원을 검토하고,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의 의견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추경 심사에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재난지원금이 편성된 것을 발견했습니다만 전액 국비 사업이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 김해 시민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받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써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격차가 커졌고, 그 중에 자영업자의 업종 간, 업종 내 격차도 심해졌습니다. 보다 손님이 적은 곳, 영세한 곳에서 소비하는 것은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개인방역 차원에서도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김해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시적이라도 좋으니 운영에 도움이 되는 완화 시책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법을 초월해서라도 도와달라는 간절한 목소리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해시민 여러분,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그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방역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관련 공무원 분들, 물론 감사합니다. ‘덕분에’ 인정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이지만 그 권리를 ‘제한’ 받고 ‘희생’ 당함으로써 그 역할을 했던 방역의 일등 공신은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