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50 호 23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4월 01일 (목) 08:27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해시의원 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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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0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며칠 전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김해시의원 중 누군가가 코로나 정국에 식당에서 수회에 걸쳐 외상으로 식사를 하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이 일로 우리시의원 모두가 시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 만큼 해당 의원은 스스로 시민들에게 사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가 되어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이 주어진 가장 큰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 중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을 우리시의원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이와 관련하여 의원간담회 논의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그 결과에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여 수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 받은 것은 물론이고 이 일로 감사원감사에서 확인이 되어 우리시도 감사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고 그 업체는 우리시가 부정당제재라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019년8월1일~8월31)

부정당업자라는 단어로부터 유추할 수 있듯이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는 자를 부정당업자라 합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이 될 경우 당사자는 일정기간 동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발주의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즉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계약, 공공조달계약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 기업을 도산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제재 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 업체에 딱 한 달의 입찰자격제한 처분만 했습니다.

그것도 해당의원의 지역구 도로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가 부여한 이 제재에 대하여 정확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이 의원은 이런 일을 하고도 어떻게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원 본연의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이 또한 본인 스스로 밝히고 우리시민 여러분께 사죄드려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질서가 파괴되고 공정과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밝힌 바대로 우리시는 절대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을 비롯하여 상임위원장 전부독식,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독식했으며 이는 김해시의회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며 앞으로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 할 것 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우리시의회 8대 결산검사위원 (2019,2020.2021) 전부독식하여 조그마한 우리시의회의 어떠한 의원의 역할도 더불어민주당이 블랙홀처럼 전부 빨아들이는 이런 민주주의 파괴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결산검사위원(시의원) 선정은 우리시의회의 아름다운 관례가 있습니다. 이 관례를 어긴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국민의힘당이 절대우위의에 있었던 김해시의회 7대의회 결산검사 위원의 명단을 보면 그 사실은 더 명명백백 합니다.



금번 2021년 우리시의회 결산검사위원이 왜 더불어민주당 김종근 의원 되어야 하는지 더불어민주당 송유인 의원은 그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여러분!

앞에서 언급한대로 우리나라는 이미 공정과정의 그리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그 빛을 잃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똑같은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그래도 저는 감히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늘 그래 왔듯이 위기의 대한민국 그때마다 위대한 국민인 시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 모두도 그 국민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시민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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