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허윤옥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추세는 3차 유행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설상가상으로 4차 유행의 본격화를 걱정해야 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시만 보더라도 재활노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이용자, 가족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학원, 교습소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 두 달 사이의 확진자 수가 전체 확진자 수의 70%에 달하고 있으며 유흥시설, 식당, 카페, 학원, 목욕탕, 교회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연해 있어 엄중하고 신속한 방역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7일간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등 1,329개소에 대한 집합금지와 삼안ㆍ활천ㆍ불암동지역 실내ㆍ외체육시설 142개소에 대한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으며 아울러 해당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체육시설 등에 대한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건의코자 합니다.

참고로 해당 집합금지 및 제한 행정명령은 4월 26일 0시부로 해제되었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불가피한 점도 없지 않았지만 갑작스러운 시행과 이해되지 않는 대상선정은 학원과 학부모 모두의 불만과 민원이 쏟아져 나오게 하였습니다.

이번 사태가 보습학원, 교습소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여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태권도, 축구, 합기도 등 체육 관련 학원들은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정상 운영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편의주의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김해시와 교육청 양 컨트롤타워 간의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 밖에도 부산과 인접하고 있다는 이유로 삼안ㆍ활천ㆍ불암동지역을 한정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한 것을 두고도 지역 간 거주나 생활이 구분되는 것도 아닌데 단지 행정동에 불과한 3개 동만 제한을 하는 것이 방역에 실효성이 있는지도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온통 이해되지 않는 기준을 보면서 집행부에서 고민이 있었는지 관계 기관과 부서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지적을 하고 싶으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행정명령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집합금지 및 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입은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체육시설에 대한 신속한 재난지원금 편성을 건의합니다.

지난 3월 말 이미 우리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지원액이 적거나 누락된 집행금지 업종,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송종사자, 청년희망지원금, 문화예술인 등 5개 업종에 대하여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보완한 맞춤형 재난지원금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허성곤 시장님의 빠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해당 학원, 체육시설에 대한 신속한 예산 편성을 통한 형평성에 맞는 재난지원금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원, 교습소 등은 지자체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한층 강화된 방역수준을 준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방역강화 및 휴원조치 등으로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원은 집단면역으로 코로나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허성곤 시장님과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부족을 걱정하시지만 행사성의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줄이고 아껴 쓴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허성곤 시장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