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골프 접대 관련]

공무원 골프 접대 대상자인 김해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 3명이 지난해 11월 제주도 원정 골프 접대 받은 시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해당 업체가 공무원 3명에게 제주도 원정 골프를 접대한 이유, 제주도 원정 골프 접대를 제공한 업체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시와 어떤 사업을 계약 및 수주했는지, 김해시는 행정안전부 조사가 2월 중에 통보될 예정임에도 공무원 2명을 12월 말에 즉시 인사발령 조치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이번 우리 시는 실무자급 6급 공무원 3명이 지난해 11월, 2박 3일간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하여 올해 1월 3일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으로부터 조사 개시를 처음 통보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통보 당일부터 5일간 우리 시를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고, 현재도 감찰조사가 진행 중으로 관련 법률에 의하면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사건 조사는 물론 징계와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우리 시도 행정안전부의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감찰 결과 통보일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통보일을 확정하지 못하였다는 답변을 받았고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한 전보는 2년 이상 근무자이며 승진 후 전보 가능 기간이 도래한 자로 순환전보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은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한 진상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가 통보되면 법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되 징계할 일이 있으면 일벌백계하고 그 결과를 명명백백히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논란만으로도 시민들에게 부끄럽고 면목 없는 사건입니다. 공직사회에는 공정한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구성원이 대다수이나 이러한 비위 논란으로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민과의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전 공무원이 청렴과 부패 척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결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경남 유일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선정이라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이러한 노력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고강도 반부패 청렴 대책을 강력히 실시하겠습니다. 이번과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대 금품 수수 행위 상시 감찰을 추진하고, 징계 처분자 관련 업무 배제, 비위행위 발생 시 감독자 동반 문책 등 공직자 비도덕성에 대한 불이익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인사, 인‧허가, 재‧세정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특별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공직자 한 명 한 명이 시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을 자각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관련]

현재 관내 현대산업개발이 건설·건축 및 개발행위를 진행 중인 사업장별 공사 현황에 대한 답변과 광주아파트 공사 참사 이후 김해시 및 유관기관에서 현대산업개발 관련 사업장별로 현장점검 등 각종 행정적·법적 조치한 사항은 무엇이며, 현대산업개발 공사장 전체에 각종 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부터 이행한 뒤 공사 재개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답변]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로 참여 중인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김해 진례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은 산업단지 및 택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현장으로, 2022년 1월 22일 토목 및 산업안전분야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대형 건설공사장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