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김동관입니다.

우리시는 56만 대도시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대학병원과 공공병원이 없는 도시입니다. 대학종합병원 유치는 김해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선거철만 되면 매번 ‘상급종합병원 유치’공약이 난무합니다.

전국 최대 동인 북부동에는 26년간 장기 방치되어 지역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제대 백병원 부지가 있습니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백병원 종합의료 센터를 짓겠다며 삼계동 일대 3만 4,139㎡의 부지를 141억원에 김해시로부터 매입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북부동에 백병원이 건립되어 지역 의료기관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26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그동안의 경영 악화와 수익성 등을 이유로 건립을 미루고 있다가 지난 2021년 연말에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385억원에 해당 부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백병원이 건립된다고 믿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부지가 매각되었다는 소식에 우리시 행정에 대한 신의는 매우 낮아졌습니다. 26년의 시간 동안 백병원 부지가 그대로 방치되고, 시설 결정 후 효력이 상실돼 장기 표류된 상황, 그리고 부지가 매각되기까지 우리시는 무슨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지를 매입한 부동산 업체는 2022년 6월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며 우리시에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제안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우리시는 관련부서와 협의, 법률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변경제안서를 취하했다는 말은 있으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른 시일내에 또다시 개발계획과 용도변경을 요청할 것이 뻔한 일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향후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게 될 경우 북부동에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나 여러 부작용과 논란 또한 야기될 것입니다.

 첫째, 신도시 인프라 확장성이 매우 낮습니다. 북부동은 과거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인구수와 규모에 적절한 인프라 시설을 수립했고, 그에 걸맞게 조성이 완료되었으나, 예상보다 더 많은 인구 유입으로 도시 인프라 기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후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되면 그만큼 도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시설과 공간이 필요하지만 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며, 결국 시민들의 불편함은 가중될 것입니다.

 둘째, 아파트 공사 중에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일조권 침해, 교통혼잡 등 환경과 교통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가 극심해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셋째, 부지를 매입하여 26년간 소유한 인제학원에서 용도변경이 되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이 부지를 매각할 때는 여러 조건상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하고 매각했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업체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후 용도변경이 된다면 부동산 업체에 과도한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작용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26년간 장기 방치되어오던 부지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지를 개발하려면 이에 앞서 현재 김해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해당 부지의 개발이 공공의 이익과 주민들의 기대심리 및 장기 미집행에 따른 도시 미관을 오랜 기간 방치된 상태로 생활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우선되지 아니하고 부동산 업체에게만 특혜가 돌아가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간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개발과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및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의 이익과 지역주민의 기대치에 맞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지의 개발에 앞서 용도변경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파악하고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하며, 특히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김해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정주환경을 고려하고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도시 공간 내에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인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