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영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과도한 인구추계로, 난개발 및 예산의 비효율성 등을 초래하는 ‘2035년 김해 도시기본계획’의 수정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3월, 장기적인 도시의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향후 우리 시 20년의 도시 비전과 산업 · 주거 · 복지 ·

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담긴 ‘2035년 김해 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인구의 추계’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변화를 예상하고,

그에 맞추어 도시의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상의 계획인구 지표의 설정 (슬라이드1)을 보시면 우리 시는 인구의 ‘자연적 증가분’과 ‘사회적 증가분’을

예상하여 2035년 인구추계를 약 68만 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연적 증가분’이 약 3만 명, ‘사회적 증가분’이 약 8만 명으로,

이는 현재보다 약 13만 명 이상의 인구증가가 필요한 수치라

2019년을 정점으로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김해시의 현 상태로서는 현실성이 결여되어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먼저 도시 계획상 2035년의 ‘자연적 증가분’을 보면(슬라이드2),

현재 보다 약 3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2021년 우리 시의 ‘합계출산율’은 0.9명으로 확연한 출산율 감소 추세에 있고, 최근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처음 보는 0.7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얼마나 더 출산율이 떨어질지 모르는 ‘인구절벽’ 시대에 처한

지금, 지나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사회적 증가분’도 의아함을 자아냅니다. 도시계획에는 우리 시의 최근 10년간 평균 외부 유입률을 적용하여 2035년까지 약 8만 명 이상의 인구증가를 추산하고 있는데, 최근 경남 최다(最多)의 미분양 주택 기록(슬라이드 3)을 보유한 우리 시가 내놓은 수치라,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만 보입니다.

이러한 인구 과다 추산으로 인한 도시기본계획의 문제는 비단 우리 시만의 특별한 문제는 아닙니다. 각 지자체에서 인구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희망에 부풀려진 인구를 추정하여 모두 더한 결과,(슬라이드4) 도시 기본계획상 대한민국 인구는 ‘1억 명’이라는 허무맹랑한 숫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희망에 부풀려진 지표들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은 2021년 5,183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인구 감소 국(國)입니다.

왜 각 지자체에서 현실을 외면하는 듯한 장기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걸까요? 이는 지역 개발과 성장 중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향후 쇠퇴 가능성이 큰 지역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역발전’과 ‘이미지 쇄신’ 모두 좋은 의도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도시의 ‘난개발’, ‘예산 낭비’, ‘과잉 투자’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던 만큼, ‘난개발’,

‘예산 낭비’ 등이 항상 문제시되어왔으며, 일례로 동아대와 인제대

병원 무산, 김해관광유통단지, NHN 데이터센터 건립 지연 등의 사업 진행으로 인해, 시 예산의 낭비와 개발 호재에 대한 피로감을 시민들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예산 낭비’와 ‘난개발’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 관리 · 활용을 위해, 과다 추산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2035년 김해 도시기본계획’의 수정을 건의하며,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충분히 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