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김홍진 의원
다가구주택의 불법개조 단속 및 주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에 대하여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진 의원입니다.

인구 50만을 넘어 경남의 수부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시의 현재 차량 등록 대수는 21만 2천여 대로, 사람과 물류의 빠른 이동을 위해 개발된 차가 이젠 달리는 기능보다 세워두는 일이 더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금 범사회적인 문제로 등장된 지 오래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이면도로를 주차장소로 허용하거나 공공장소를 개방하는 등 여러 가지 묘책을 짜내고는 있으나 갈수록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 장소는 턱없이 부족해지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거주지 역시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역인 바, 자전거를 타고 지역을 한 바퀴 돌다보면 이면도로 뿐만 아니라 온 도로를 좌우로 점령하고 있는 주차차량을 보면 심각한 수준을 넘어 지금은 재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들 뉴스를 통해 아시겠지만,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양쪽으로 빽빽하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늘어선 주차환경이 지적되었다시피, 좁은 이면도로의 양쪽을 막고 있는 주차 차량은 이제 범죄 발생의 빌미를 제공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2∼3년 전만 해도 숨통이 트였던 주택가 이면도로가 최근 들어 왜 이렇게 주차차량으로 뒤덮이는지 그 원인이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 도로를 점령하는 차량의 대다수가 새로 입주하는 다가구주택 즉, 원룸이나 투룸을 비롯한 세대들의 차량이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도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공급하고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만, 예산과 한정된 부지를 활용하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들은 왜 자신들의 주차장소를 확보하지 못 하는가? 라는 의문에 도달하게 되는데,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는 현실에 맞지 않는 주택건설기준이 첫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그 다음으로는 택지개발지구내 다가구 주택이 준공 후 불법 증축되어 세대가 늘어남으로 인한 차량 대수의 증가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 주택건설기준의 조속한 규정개정을 위해 우리시는 한층 더 발 빠른 노력을 보여 주셔야 될 것은 물론,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건설과 불법증축을 억제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첨부한 사진자료를 보시면 주차난과 불법개조 즉, 증축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지를 잘 아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에 54건에 불과했던 다가구주택의 불법증축이 작년 150건으로 늘어난 것을 보듯이 매년 불법 증, 개축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불법증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 바, 우리 시민들이 인도를 점령당하여 차도로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불행이 유발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아직까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옛시가지, 즉 동상동, 활천동 삼방동 등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법 증축도 문제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이 방해 받는다면 더 큰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바, 가능하다면 적법과정을 거쳐 이행강제금의 인상도 재고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셨다시피 우리시를 인구 60만의 명품도시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차문제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있어야, 명품도시 김해에 외지의 관광객이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에게도 한계가 있겠지만 대다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권을 위해 좀 더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명품도시 김해를 위해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주차문제에 대한 시민의 의식전환과 태부족한 민 · 공영 주차장의 공급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해시의회 이정남 의원
외국인 인재풀 가동하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회 소속 이정남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존재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재풀을 가동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고장 김해는 2000여 년 전 인도에서 시집 온 허 황후가 이주 여성으로 성공신화를 만드는 등 다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장으로, 현재 부원동, 회현동 일대에서 길을 걷다 보면 네 사람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일 정도로 우리 시는 대표적인 다문화 도시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이주여성이 1천500여 명, 외국인 근로자가 1만60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까지 합하면 3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시 거주 외국인들 중 반 이상을 차지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마땅한 직업도 없이 무리지어 다니며 혐오갑을 주는 것은 물론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고, 각종 범죄행위도 저지르고 있어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들 불법 체류자들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행위에 해당돼 제대로 사회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원파악이 어려워 단속과 처벌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합법적인 이주노동자들 보다 더 악랄하고 참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심지어는 브로커가 돼 시집온 이주 여성들에게 가출을 유도하기도 하는 등 불법 체류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가 사회질서 유지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간접적인 해악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벌위주의 정책보다는 이들을 동화시키고 포용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지원, 방문교실, 언어발달, 이중 언어교육, 통번역지원서비스 등 5대 사업과 외국인근로자지원 사업 등이 있으나 이런 시책의 수혜자는 7천3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러한 시책들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시는 여성아동과에 외국인 지원계를 신설해 외국인관련 업무를 통합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여겨집니다만, 이제는 외국인 인재풀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언합니다.

본 의원이 제언하는 외국인 인재풀은 “가재는 게 편이다.”란 격언이 있듯이 외국인들은 내국인들 보다 자국 사람을 잘 믿고 따르기에 이주민들 중에 학력이 높고 우리사회에 잘 동화된 자들을 국가별 리더로 선정해 역할을 맡기는 것입니다.

시는 이들 리더들을 교육시켜 방문과 모임 등을 주도 하도록 하고, 리드들은 자국민들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국인 인재풀이 활성화된다면, 불법 체류자의 인권문제를 해소하고, 이주노동자의 적응 및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정착 등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 예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는 다양한 문화가 만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합법적이던 불법적이던 우리들이 포용하고 같이 동행해야 할 대상이지 배격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한 문화 복지시책도 추진해야 하며 강력한 치안체계도 구축해야 하기에 인재풀 가동이 절실한 것입니다.

우리 시가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들의 역량을 활용하고 지역의 경쟁력으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 시는 세계 속에서 빛나고 그들을 통해 외국자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해시의회 하선영 의원
지역아동센터를 진정한 지역아동센터로

하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며칠 전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행사장에서 부모님들의 손을 잡고 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 사망, 가출로 인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의 아이들이 더 외롭고 힘든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김해의 경우 2011년 8월 기준 29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835명의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눔 재단에서 실시한 김해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기초건강실태조사보고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자의 50%가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위탁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기능이 매우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빈곤아동의 경우 양육자의 불안한 보살핌으로 인해 일반적인 아동보다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으며 성장기 아동의 건강은 학습능력저하, 우울, 불안 비행, 공격성 등의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은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놀라운 일은 학교 건강검진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아이 92명이 이상소견을 보였고 특히 한 학생의 경우 생명나눔재단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간암판정을 받고 수술을 해 무사히 생명을 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주도의 아동건강검진 기능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예산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는 우리가 지키고 키워야 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지역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동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의 보급, 조기 진단과 치료가 연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아동 건강지킴이 시스템 구축과 지역 사회 의료기관과 지역아동센터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공동구매협력체계나 기초체력향상을 위한 체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러기 위한 실천 메뉴얼도 보급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번 조사에서 67.42%에 가까운 아동들이 자신을 실패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등 자존감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스스로 실패한 사람, 장점이 없는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느낀다는 것은 이 아동의 장래는 물론이고 이들이 얼마나 불행한지 느끼게 합니다. 지자체로선 한다고 했지만 이들을 희망차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지역사회는 아동센터에 대해 더욱 새로운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관련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예방적 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1차적인 아동복지 시설로서 중요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지역아동센터는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시고 계십니다만 열악한 재정, 안정적이지 못한 지원 탓으로 방과후 공부방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말 그대로 지역아동센터가 스웨덴의 아동센터처럼  결손가정이 아닌 다른 아이들도 수시로 들러 함께 놀 수 있는 동네 놀이터 같은 놀이 중심 공간이 된다면 어려운 형편의 아동 뿐 아니라  잠시라도 무료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어린이 사교 공간, 동아리 공간, 놀이터 공간으로 활발한 이용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떤 특정집단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건강한 아동집단이 이용하는 시설이 복지 혜택이 필요한 아동까지 통합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발상의 전환만이 아동센터 아동들의 우울증과 소외감을 없애고 그들을 자긍심 있는 아동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70%에 달하는 아동이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자 위기입니다.

현재의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넓이기가 힘들다면 동사무소, 혹은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 오후시간과 저녁 시간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북부동의 경우는 동사무소 1층에 도서관 시설이 있고 위쪽으로 어린이교실과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이 시설과 더불어 동네 아이들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같이 뛰어놀 수 있고 배우는 프로그램과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처럼 빈곤아동과 보통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처럼 학교 외에서도 노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 고아원 아이들처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이  빈곤아동으로 낙인찍히는 걸 막는 방법은 동네 아이 누구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선생님의 지도로 친구도 만나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 주는 겁니다.

아이들의 무너진 자존감 치료는 심리치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역사회가 그 아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때 치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의 아이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지자체의 시책사업으로 채택해 시작해 주십시오.
큰 시설이 없어도 약간의 인력과 소프트웨어만 있다면 가능한 사업이니만큼 지역아동센터가 빈곤아동의 방과 후 공부방이 아니라 명실 공히 지역의 아동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를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부터 전국학교에서 전면적인 ‘주 5일 수업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노력하고는 있겠지만 결손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돌봄 기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우리 아이들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만 갑니다.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면 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의 주말보호프로그램, 야간보호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건비 예산확보가 필수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이러한 아동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우리가 돌보겠다는 시장님 의지가 중요합니다.

재능 기부나 자원봉사자 주민자치센터 등의 지역자원들을 적극 활용하고 꼭 필요한 예산들은 우선 확보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이곳 김해가 지역아동센터가 제일 잘된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빈곤가정의 아이들이 대물림되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