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림면·북부동 지역구 시의원 송유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훼손된‘구산동 지석묘’의 보수 정비사업 지체를 강력히 질타하고, 조속한 사업 진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8월 ‘문화재청(現 국가유산청)’으로부터 허가 없이 경상남도 기념물 제280호인 구산동 지석묘의 묘역석을 임의로 해체하고, 상석 주변부를 중장비로 파헤친 문화유산 훼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 시의 전·현직 시장이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소환되고, 업무 담당자들이 무더기 징계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우리 시의 문화유산 부실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화유산 정비 사고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된 이 사건은 우리 시 행정에 큰 오점을 남겼고,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하고 3년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 시는 이 사건의 수습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까지도 구산동 지석묘 보수 정비사업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주변을 임시 철제 펜스로 가려놓고 방치만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에 인접한 인도의 조명도 매우 어두워 우리 시 대표 관광명소인 연지공원과 그 주변 아파트 및 김해대로 일대의 경관마저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석묘 보수 정비사업의 부실한 현장관리 상태입니다. 23년 7월 추가발굴 조사를 완료한 후 현장관리를 하지 않아, 현장 전체에 덮여 있어야 할 방수포가 삭아서 찢어지고, 바람에 한쪽으로 밀려 묘역 전체를 노출시켜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문화유산 훼손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아서 찢어진 방수포는 강풍이나 태풍으로 인해 인접한 김해대로로 날아가 통행 차량 들을 덮칠 수도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마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장기간 설치된 펜스 사이로 주변 행인들이 버린 쓰레기가 지석묘 곳곳에 방치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쾌감마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왜 이처럼 지지부진한지 파악하고자 우리 시 주무 부서인 문화유산과에 자료를 요청하여,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과 추진계획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사건이 발생하고 추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재정비계획과 복원을 위해 3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고는 있으나, 추가 발굴조사 이후 재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가 2달이나 뒤에 개최되었고, 경남도 기념물분과위원회의 심의가 보류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존 보수업체와 복원 정비 설계 내용 등을 두고 협의를 타진했으나 난항을 겪고 있어, 만약 협의가 불발될 경우 복원 정비사업을 신규 발주한 뒤에야 사업을 재개할 수밖에 없어,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 지체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구산동 지석묘의 훼손 혐의가 있는 기존 보수업체와 사업을 이어서 진행하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지만, 협의에 난항이 예상될 때는 신속하게 사업 재공고를 내는 등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행정에만 머물러 있는 현실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사건 발생 후 3년이 다 되어 가도록 착공조차 하지 못한 우리 시 문화유산 행정에 큰 유감을 표하며, 향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진행에서도 예산 문제나 기타 돌발 변수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문화유산의 보존은 그 도시의 품격을 나타내는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 사건을 철저히 반성하고 또 청산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대한민국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의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시민들께 실망과 분노가 아닌 신뢰와 자부심을 드릴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