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읍·한림면 지역구 시의원 류명열입니다.

오늘 저는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본격 착공에 앞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성천은 길이 3.04km, 유역면적 4.72㎢의 진영읍을 따라 흐르는 지방하천입니다. 「하천법」에 따르면 지방하천은 반드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용성천은 오랜 기간 기본계획조차 없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용성천은 기본계획 수립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태하천 복원 공모사업으로 먼저 추진되었고, 그 추진 과정에서야 비로소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절차의 선후가 뒤바뀐 이 같은 추진 방식은 충분한 사전 조사와 계획 없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예산 측면에서도 우려가 큽니다. 당초 이 사업은 도비 149억 원, 시비 92억 원 등 총 241억 원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현재는 50% 이상 증액된 378억 원 규모로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비 부담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총사업비 조정이 항상 도비·시비 비율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조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증액분 전액이 시 재정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사한 사업인 조만강(5.3km, 총사업비 244억 원), 주천강(9.4km, 총사업비 253억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비교해볼 때, 용성천은 사업 구간의 길이와 규모에 비해 총사업비와 보상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 또한 피하기 어렵습니다. 용성천의 경우 토지 매입을 포함한 보상비가 당초 30억 원에서 현재 85억 원으로의 증액이 검토되고 있는 반면, 조만강과 주천강은 보상비가 각각 약 19억 원, 43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물가 상승 등의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대폭적인 예산 증액은 애초의 사업 기획과 비용 산정이 부실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시 열섬현상 완화, 생태계 회복, 시민 여가 공간 조성 등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하천의 입지나 주변 생활권과의 연계성에 따라 그 체감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용성천의 경우 봉화산과 화포천과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 대상지는 축사와 논, 경작지로 둘러싸인 외곽 농지에 해당합니다. 봉하마을과도 물리적 거리가 있어 생활권과의 연계성이 높지 않으며 주민의 실질적인 이용 가능성 또한 낮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을 앞 이미 잘 정비된 도랑을 굳이 천으로 확장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은 빗물 범람이나 상습 침수 등 수해 위험이 크지 않은 곳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위험이 높은 지역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만큼 시급하거나 우선순위가 높은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까지 이 사업에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등을 위한 용역비 약 9억 원과 보상비 전도금 66억 원 등 총 75억 원이 집행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중 66억 원은 지금 사업을 취소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토지 보상과 착공이라는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가기 전 사업의 경제성, 생태적 효과,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중단하면 아깝다는 이유로 사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향후 더 큰 예산 낭비와 행정 불신을 막는 것이 오히려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은 결코 여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수백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사업일수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진정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냉철한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용성천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