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허윤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육아를 위해 휴직하거나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김해시 직원들에 대한 인사 우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 2024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이 우선 추진 제도개선 최우선 과제로 선정된바 우리 국민들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경우도 2035년 인구추계를 68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사회 소멸 위기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올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임용규정」개정으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 승진, 전보 우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에서도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적 우대를 고려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2024년도 인사 운영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자 지원 대책으로 적극적인 대체인력 지원을 하고 있으며,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 공백을 대행한 직원에게는 업무대행 수당을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에 비해 우리 김해시가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의 경우 인구 절벽 위기를 대응하기 위하여 자녀 출산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제도를 2020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육아휴직자가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무 평정 시 최하순위로 밀려났던 인사나 승진 불이익 등의 전환으로 육아휴직자에게 근무 평점 부여제도를 시행하여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경북 구미시의 사례에서도 그동안 셋째 이상 자녀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 제도를 개선하여, 첫째 자녀부터 한 명당 0.5점씩해서 최대 2점까지 부여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극복 대책을 발표하였고, 기존 임산부나 영유아 양육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지속적 활성화 추진은 물론 그들의 업무공백을 대신하는 동료직원을 배려하여 월 5만원의 대행 수당을 지급하면서 조직 내 출산 장려 문화가 자연스레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타 지자체의 수범사례를 찾아보고 우리시의 상황에 맞는 제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임신, 출산, 영·유아 양육 지원에만 치중된 정책을 좀 더 확대하고 김해시의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녀 수에 따른 승진 가산점 부여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첫째 자녀부터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여 출산을 고민하는 직원들에게 출산 장려를 위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제도는 조직이 함께 직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건강한 가정과 직장생활을 지지함으로써 저출산 시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조직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평가 보상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7%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이 근무평정이나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 불이익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사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근무 평점 개선 제도를 신속히 도입해 육아와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산부의 모성보호 휴가 및 자녀양육 특별휴가 사용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채우고 있는 업무대행 직원에게 관련 수당을 신설 지급해 주십시오.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 지원 중심의 여러 가지 정책을 확대하여

그들의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에게 보상을 한다면 출산장려 문화가 더욱 긍정적으로 정착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워라밸과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일하는 부모들이 경력 단절이나 승진 지체를 걱정하여 자녀 출산을 미루거나 고민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이러한 자녀 양육 직원을 위한 선제적 인사 우대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한다면 김해시 지자체 경쟁력 또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 지원 검토를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