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 지역구 시의원 김진일입니다.

본 의원은 미취학 및 취학 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생의 첫 입학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는 개학과 함께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생들은 달라진 환경에 긴장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은 숨기지 못하는 듯 보였고, 미래 꿈나무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자 같이 참석한 학부모님들 또한 함께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과는 별개로 취학 아동 가정에서는 고물가 시대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아이들을 위해 필요 물품을 준비하느라 경제적 부담을 느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느 교육 전문기업에서 신학기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학기를 맞아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학부모 65%가 응답하였고, 특히 초등 학부모는 지출로 ‘자녀의 등하교 및 준비물 케어(35%)’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요한 책가방, 학용품, 도서, 의류 등의 지출로 경제적 부담은 따르지만, 부모의 역할로서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입학 준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 또한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으로 몹시 공감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약 100여 개의 입학지원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원금 혹은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지역 사정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 인근 지역에서는 거제시, 사천시, 하동군, 합천군 등에서 지급 중에 있으며, 김해시의 경우 경남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도내 초등학교 다자녀 입학지원금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나, 다자녀 가정 자녀로 국한되고 있어 지급받는 데에 제한이 따릅니다.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입학생들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대상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자격이나 조건 없이 모두에게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김해시 입학생들은 다른 지자체와의 혜택의 비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위상에 걸맞게 차별 없이 교육복지의 동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김해시 초등학교 입학생은 23년 5,158명, 24년 4,525명으로 전국적으로 학령인구 감소 위기인 상황과 같이 우리 시에서도 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김해시는 올해를 인구정책 골든타임으로 지정하고, ‘모든 정책은 인구에서 출발한다’는 관점 아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 또한 인구 관리를 반드시 강화해야 하는 시점임에 깊게 공감하며, 인구증가 및 자녀 양육 지원 시책의 일환으로써 유치원 입학생 가정 또한 포함하여 입학지원금 지원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로써 미취학 및 취학 아동 가정의 교욱비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친화도시 김해시에서 교육복지 보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을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새롭고 즐거운 법입니다. 이 즐거운 시작을 위해 모든 아이들에게는 공평한 출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입학지원금은 단순히 지원금을 떠나 아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가족 친화적인 자녀 양육 시책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해주시어 이 작은 선물로 더 큰 희망을 뿌리내려주시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활기찬 발걸음을 김해시가 함께 나아가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