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내용변경 사업 내역

공약 내용변경 사업 내역 정보를 제공하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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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약명(현재) 변경일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절차
1 1-11 김해시민 안전헌장 수립 '23. 1. 30. 공약명 변경 법상 국가 단위 안전관리 헌장 제정 의무가 있고, 지자체에 연단위 세부계획 수립 의무 규정 준수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2 2-8 청년 교육경제 지원 체계 G-pass card 도입 '23. 1. 30. 사업 대상 연령 조정(15→19세)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타 청소년 대상 지원 정책과 대상자 중복을 최소화하라는 회신 의견 반영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3 2-9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22. 11. 15.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기능 강화 일자리위원회 기 구성되어 운영 중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4 2-16 상동면 선도적 귀농·귀촌 마을 조성 '23. 1. 30. 공약명, 예산 및 목표 변경 사업대상지를 기존 상동면에서 2개(상동면, 생림면) 지역 확대.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예산 미확보로 예산 조정 불가피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5 2-21 중고등학생 자기학습 개발비 지원 '22. 11. 15.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자기학습 개발비 지원 매년 144억원 이상의 과다한 예산 소요로 대상 및 금액 축소 필요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6 2-27 김해예술학교 건립 지원 '22. 11. 15. 경남예술교육원 건립 지원 최근 예술학교 진학 수요 급감하여 경남예술 교육원에 예술학교 기능 포함하여 신설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7 3-2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기구 및 미세먼지 상황실 설치 '22. 11. 15. 미세먼지 공동대응단 및 미세먼지 상황실 설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동남권 대기환경관리단, 기 운영 중으로 공동대응단 운영 필요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8 3-3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김해스마트그린센터 설립 '22. 11. 1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김해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김해연구원 설립 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9 3-17 능동저수지 수변체육공원 조성 '22. 11. 15. 능동저수지 누리길 조성 개발제한구역이며 상수원으로 사용돼 공원 지정에 어려움이 많고 누리길 조성이 더 효율적이며 이행가능성도 높음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10 웰니스 거점과 아동전문병원 설립(북부) '22. 11. 15. 김해공공의료원 설립 공약사업으로 통합(공공의료원 내 아동전문병원 설치) 저출산 등으로 아동전문병원 폐업 사례 증가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11 3-25 맑은물순환센터 시설 정비 '23. 1. 30. 시설물 노후에 따른 개선 비용 추가 발생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에 따른 기술 개선 비용 추가 발생에 따른 예산 변경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12 4-6 진영시외버스터미널 신축 '23. 1. 30. 공약명 변경 및 목표 변경 운행 노선, 이용객 수요 등을 감안, 신규 건립 보다는 편의시설 확충하고, 소규모 정류장 신축을 통한 공영정류장 설치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13 4-7 버스노선 확충(장유~김해공항, 장유~진해) '23. 1. 30. 버스노선 변경으로 이용객 편의 지원 이용객 요구 사항 반영하여 노선 신설을 통한 시민 불편 사항 해소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14 4-9 비음산터널 건설공사 추진(창원~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공사) '23. 1. 30. 공약명 변경 공약명 변경으로 사업에 대한 대외 이미지 개선으로 공약 추진 탄력(←기존 비음산 터널 공사에 대한 창원시 반대로 사업의 부정적 요소 잔존)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15 4-21 파크골프장 호나경개선 및 확충(장유 수가리 파크골프장 조성) '23. 1. 30. 사업 대상지 변경 및 예산 변경 기존 사업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을 위한 국토보 협의 결과 대체 부지 선정 의견에 따른 대상지 변경 추진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16 5-7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효드림 통합 복지카드 도입 '22. 11. 15. 3세대 효드림 복지 수당 도입(3세대 이상 거주하며 만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에 연2회 20만원 지급) 70세 이상이 대상이면 매년 254억원 소요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17 4-29 공립과학관 조성 '23. 1. 30. 기존 사업 연계를 통한 공립과학관 등록 추진 공모사업으로 추진시 보조금 관리법 상 재산처분 제한되지 않도록 시소유 유휴공간 중 타 중앙부터의 보조금으로 설치되지 않은 시설이 필요하나 현재 적합한 유휴공간 부재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18 5-8 장애인 의무고용 내실화 및 일자리 확대 '22. 11. 15.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기 추진 중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19 5-13 진영노인종합복지관 설립 '23. 1. 30.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수혜대상자 범위 확대(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까지 확대)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20 5-15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23. 1. 30. 예산변경 및 사업 추진 기간 변경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예산 변경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 문제로 공사기간 연장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21 5-17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3. 1. 30. 예산변경 및 사업 목표 변경 실천계획 수립 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중고예정 물량을 기초로 사업량 설정하였으나, 경제난 및 건설사의 착공 지연으로 사업량 변경 불가피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22 5-19 스마트 키즈 카페 '22. 11. 15. 공공 스마트 어린이 실내놀이터 건립 음료를 판매하지 않고, 놀이시설이 주목적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23 6-7 이륜차(오토바이) 난폭운전, 소음단속 실증사업 추진 '22. 11. 15.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 단속 실증사업 추진 난폭운전은 경찰 소관으로 단속 권한 없음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24 6-8 치매공공책임제 실현(어르신을 위한 치매저문종합센터 건립) '22. 11. 15. 치매공공책임제 실현(김해시 치매안심센터 역할 확대 운영) 기존 치매안심센터와 역할과 기능이 동일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25 6-9 읍면 지역 응급의료체계 보완(보건지소 호나경개선, 119 응급차량 추가 배치) '22. 11. 15. 보건지소 환경개선 부설 주차장만 조성하는 사업내용에 맞게 공약명 변경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26 6-17 수로왕릉 광장 정비 및 주차장 확충 '22. 11. 15. 수로왕릉 부설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자만 조성하는 사업내용에 맞게 공약명 변경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27 6-22 유아와 맘을 위한 배움과 놀이 공간 STATION-L 설치 '23. 1. 30. 예산 변경 및 사업 대상지 변경 당초 설치 대상지 건물 착공 지연으로 사업 대상지 변경 및 사업비 변경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공약 제외사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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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관리 번호 변경 전 선거공약 내용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절차
1 1-1-2 시민이 주인이 되는 숙의민주주의 실현(공론화위원회 구성) 공약 폐기 예산대비 운영효과 미비, 갈등관리위원회와 같은 기존위원회 활성화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2 1-11 김해시청 광장조성 공약 폐기 대규모 예산 소요,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 초래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3 4-16 한림IC 양방향 나들목 설치 공약 폐기 진영방향의 경우 경제성(B/C=0.42)이 부족 「고속도로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경제성(B/C>1) 미 충족으로 설치 불가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4 4-17 상습정체구간 혼잡개선(부원동호계로사거리, 외동사거리) 공약 폐기 지하차도 개설 시 1,850억원 막대한 비용 소요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회의 배심원 심의 후 표결로 공약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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