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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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18 17:40:09
- 진행상태:
- 답변완료 [시민복지]
- 조회수 :
- 245
무연고 사망자 처리관련하여 민원요청드립니다.
저는 탈북민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원하던 탈북민이 사망하셔서 저희가 재단지원에 따라 무연고자 사망시
재단에서 관리하는 납골당에 모시는 제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상자가 모셔진 병원과
시청 관계자와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3월 17일 사망하신 대상자를 찾아뵙고 무연고사망처리로 화장하기 전에 경찰측에서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연락을 주시기로하여
3월 18일 17시 20분 담당자인 직원분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담당자 연락처는 경찰로부터 전달받아 055-330-4552번으로 연락하였습니다.
담당자는 '무연고사망자인데 뭐 더 할게 있냐' 라는 식으로 귀찮다는 느낌을 주도록 이야기 하였으며
힘들게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다가 쓸쓸히 홀로 세상을 떠난 대상자를 위로해드리고자
통일부 산하 재단인 남북하나재단의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전에
관련법을 가져오던지 지침을 가져오던지 해야지 나보고 어떻게 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듣는 입장으로서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과 일감으로 취급하는 느낌을 받아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이북에 가족을 두고 홀로 세상을 떠난 탈북민의 아픈 죽음을 이러한 태도로 대하는 직원의 태도에 민원을 청구합니다.
저는 탈북민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원하던 탈북민이 사망하셔서 저희가 재단지원에 따라 무연고자 사망시
재단에서 관리하는 납골당에 모시는 제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상자가 모셔진 병원과
시청 관계자와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3월 17일 사망하신 대상자를 찾아뵙고 무연고사망처리로 화장하기 전에 경찰측에서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연락을 주시기로하여
3월 18일 17시 20분 담당자인 직원분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담당자 연락처는 경찰로부터 전달받아 055-330-4552번으로 연락하였습니다.
담당자는 '무연고사망자인데 뭐 더 할게 있냐' 라는 식으로 귀찮다는 느낌을 주도록 이야기 하였으며
힘들게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다가 쓸쓸히 홀로 세상을 떠난 대상자를 위로해드리고자
통일부 산하 재단인 남북하나재단의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전에
관련법을 가져오던지 지침을 가져오던지 해야지 나보고 어떻게 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듣는 입장으로서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과 일감으로 취급하는 느낌을 받아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이북에 가족을 두고 홀로 세상을 떠난 탈북민의 아픈 죽음을 이러한 태도로 대하는 직원의 태도에 민원을 청구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 작성일
- 2025-04-01 13:36:23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무연고 사망자 처리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사업무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해당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인 경우에 지방보훈청과 협의하여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규정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근거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안내(209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의 언급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거 규정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담당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귀하를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면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생활보장과 자활복지팀(☎330-4552)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무연고 사망자 처리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사업무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해당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인 경우에 지방보훈청과 협의하여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규정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근거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안내(209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의 언급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거 규정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담당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귀하를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면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생활보장과 자활복지팀(☎330-4552)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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