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의 배경(현황 및 문제점)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시 가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대기순번을 부여합니다. 병원에서도 응급실에 가면 응급정도에 따라 대기순서에 차등을 줍니다. 돌봄서비스인력 공급이 원활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못한 현실정에서는 모두 똑같은 조건으로 대기번호가 발급되는  것은 기본적인 복지서비스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김해시의 정책과도 상충됩니다.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에서 아이양육이 응급 상황과 같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한 허술한 대처라 생각됩니다.
   한 예로 본 제안자의 가정의 경우(다섯째 생후 4개월) 타지역에서 김해시로 이전하였는데 기존의 지역에서 받던 돌봄서비스가 연계되지 않았고, 새로 신청한 이후 대기번호가 세자리 수에 달하는 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다시 타지역으로의 이사를 고려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김해시는 셋째아이상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자녀정책에 힘을 싣고는 있으나 더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개선방안
   다자녀의 경우 혹은 맞벌이나 보호자의 입원, 질병에 따른 부재, 타지역에서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다가 이사로 인해 도움이 부재해진 경우와 같은 여러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대기순번이 차등적으로 부여되어야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 다자녀의 경우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다자녀 정책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3. 기대효과
   첫째, 다자녀가정, 어린자녀를 키우는 부담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결혼가정에서의 출산과 양육, 김해시로의 이주와 정착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가정이 이주 시 우선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정책 등이 홍보가 되면 기존의 가정이 출산하는 것보다도 이미 출산한 가정이 김해시로 전입하게 되어 인구증가, 출산정책에 대한 효과를 보다 빠르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지리적으로도 창원과 부산 사이에 위치해있어 이런 정책이 잘 자리잡으면 타도시에 비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청년들과 예비신혼부부들에게도 결혼과 출산을 격려함과 더불어 전출인구 감소가 예상됩니다. 젊은 부부들이 출산에 있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의 손길입니다. 기왕이면 친정이나 시댁에 가까운 곳에 거주하려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김해시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결혼이나 이직과 관련하여 지역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전출인구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로 도움이 절실한 가정이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돌봄서비스인력에 대한 가치가 증대되어지고 국가재정이 보다 가치있게 사용될 것입니다. 포괄적인 정책은 그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가정에 양육비를 제공하는 것보다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다자녀가정에 힘을 실어주고 그 가치가 더 빛이 나듯이 아이돌봄서비스에도 이러한 이념이 적용되어져 더 가치있는 서비스가 되고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성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