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통장 및 지역사회 공로자 표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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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정OO
제안기간
2025-02-18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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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최근 대성동4통의 신입 통장님(임명 6개월)이 특별한 공적 없이 시장님상을 수여받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추천 기준과 심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창 제도가 일부 인사의 영향으로 좌우되거나 객관적인 평가 없이 수여된다면, 그 취지와 목적이 퇴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통장 역할이 중요한 원도심 지역에서는 주민 의견이 반영된 공정한 평가가 더욱 필요합니다.

따라서, 통장 및 지역사회 공로자 표창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2. 문제점
   - 표창 추천 기준이 불명확
   - 표창을 받을 대상자의 구체적인 공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음.   
   - 특정 인사의 추천만으로 선정되는 경우 공정성 문제 발생.
   - 심사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
   - 추천 및 선정 과정이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불신 초래.
   - 협의회 등 내부 논의 없이 일부 의견만 반영될 가능성 존재.
   - 주민 의견 반영 부족
   - 주민들이 기대하는 통장의 역할(특히 원도심 지역의 돌봄 역할)이 고려되지 않음.
   -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선정 절차가 필요함.

3. 제안 내용
   - 표창 추천 및 심사 기준 공개
   - 통장 및 공로자 표창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여 주민들에게 공개.
   - 표창 대상자의 공적 내용 및 심사 결과를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투명한 추천 및 심사 절차 마련
   - 특정 인사의 추천이 아닌,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방식 도입.
   - 통장협의회 및 지역 대표들과 함께 평가하는 구조 마련.
   - 주민 참여 확대
   - 통장 및 공로자 평가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설문, 공청회 등) 도입.
   - 원도심과 같이 돌봄이 중요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4. 기대 효과
   -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 실현 
   - 표창 수여 과정이 투명해지고, 특정 개인의 영향력이 배제됨.
   - 지역사회 통합 및 신뢰 구축 
   -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창이 이루어져 신뢰 강화.
   - 통장 역할 강화 및 동기 부여 
   - 진정한 지역사회 기여자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인정받는 분위기 조성.

결론:
시장님께서는 통장 및 지역사회 공로자 표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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